유교사상의 거버넌스에의 실제 효용과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governanc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ism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환경, 재난, 복지와 같은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와 집합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해결하는데 국가 주도적 방식이나 시장 주도적인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거버넌스적 사고와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속에서 발전해온 거버넌스 이론과 접근방식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교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 의식 구조, 행동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실제 운영과 관리에 있어 유교사상의 긍정적 측면과 주의할 측면 모두를 고찰하고자 한다. 어떤 사상, 철학, 종교에서든 현실문제에 참여하고 적용하는데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즉 긍정적인 요소와 주의 해야할 요소 모두를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운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교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은 적극 고양하는 한편, 주의를 요하는 요소들은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교사상의 긍정적인 요소로는 유교 공동체주의, 수신론(修身論) ? 특히 성찰성(reflexivity) 및 숙의성(deliberativeness), 자발성(volunteerism) 및 공적 책임성, 공공부문 근무동 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 중용사상(中庸思想), 화이부동(和而不同), 소통(疏通) 및 소통의 정치, 공론(公論) 및 공론정치(公論政治)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유교사상에 있어 차등적 인간관계론 및 세계 관, 공사관(公私觀)에서 공(公)과 사(私)의 불명확한 경계, 정명사상(正名思想) 및 예사상(禮思想) 등은 거버 넌스의 체제 구축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양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주의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of both government-centered and market-centered approaches in solving “wicked” and collective actionproblems. But since the concept and system of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in the context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there have been increasing doubts about whether the governance system can be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Through its long history, Confucianism has had great influence on Koreans`` attitude and behavior. Thus it is worthwhile to more carefully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thought and governance. Confucian communitarianism possesses rich elements of both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 Confucian self-discipline(修身論, susinron) has such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s 1)reflexivity and deliberativeness, 2)voluntarism and public responsibility, and 3)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In addition, Confucian concepts such as 1)golden mean(中庸, jungyong), 2)respect for diversity and heterogeneity(和而不同, hwaibudong), 3)communication(疏通, sotong), and 4)public discussion(公論, gongron)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overnance system in Korean society. But some other elements in Confucian though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overnance system. Examples are 1)no distinct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2)human relations on the basis of differential value, 3)Confucian rectification of names(正名思想, jeongmyung), and 4) great emphasis on formality(禮, y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distinct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governance can be misused for attainingprivate goals and interests and thus lead to favoritism, corruption and nepotism. Human relations on the basis of differential value can also promote “bonding social capital” but impede“bridging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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