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Improvement for Urban Setting Maintenance Enterprise's Dispute in Each Stag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요약>

기존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주로 신도시개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과 같은 도시의 급속한 외연적 확대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존의 도심을 쇠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낙후된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잠재하고 있으며, 때로는 잠재된 갈등이 최근의 용산참사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극한적인 물리적 충돌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법치국가에서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공공사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종료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과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명도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법원을 통하여 제기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분쟁사례, 논문, 단행본, 국내신문, 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에 따른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징과 절차 등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현재 공포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살펴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쟁이 잦거나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분쟁유형에 대하여 판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4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상의 미비점과 그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현금청산절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이후 절차와 법적 효과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입법화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과정에서의 문제점, 특히 수용을 위한 평가의 기초자료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적정한 평가가 곤란해지는 지는 점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밝혔고,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절차와 수용을 위한 협의절차가 사실상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 수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착수에 있어 그 전제인 명도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의 임차권 및 이른바 권리금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보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청산이나 보상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 부분 권리금에 대하여는 손성태 지도교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특별지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내용을 정리하여 주셨는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terprise which develops the existing city was mainly focused on the new town development. However, rapid external magnification like new town development caused road,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y, and so on tribal which lead not only increased social cost but also atrophied existing city centers. Therefore, propelled remaking policy is centered on existing city which has fallen behind and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 is actively progressing in order to improve the urban setting especially on commercial zone.
Because the urban setting enterprise is bound up with various interests, it possesses potential discord and dispute and every once in a while latent discord causes extreme physical collision such as recent tragic death at Yong San. However rights should be solved within frame work of law in principle at a law-governed count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er and member has public legal right duty at urban redevelopment which is public undertaking. Therefore the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s interest-related people should redeem their rights from a law court, mainly through a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This study carried out research on legal solutions which land owners, building owner, or other interest-related people can redeem their rights from complaint lawsuit in addition to other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 related legal issues from accommodation and articulation process during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s initial stage to the end phase. In the concrete, document research was used to analyze existing dispute instances, articles, domestic news papers, reports, and so on.
The dissertation of the research is composed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stat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and sets a method and scope for the research. The second chapter looks over general contents about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s feature and process then examines proclaimed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 related laws in Seoul as a focus point. The third chapter examines example subjects for complaint lawsuit, introduces dispute patters with frequent controversies or legally important contents which are divided by urban setting maintenance business at phase, and brings legal investigation about it. The fourth chapter points out legislation loophole of existing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which causes difficulties of interest-related people’s right redemptions. Because there isn’t any regulation about process and legal effect about when cash clearing procedure’s arrangement didn’t come to conclusion, following regulations need to be legislated. Besides, there are issues during accepting process, especially improvements are needed since loss of the base data for acceptance assessment caused proper valuation to be difficult, and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allowing to leaving out negotiation procedure for acceptance when the negotiation for cash clearance is done because there is a duplication between consultation procedure for the cash clearance and for the acceptance. Moreover, at early construction stage for redevelopment business,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act’s the article 49 clause 6 is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 23’s property guarantee right and lawful principle process, so alteration is needed. Particularly, view leasehold and concession money of rental housing tenants within project zone as property guaranteed object in order to transfer them as clearing or compensation object from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business. I have a deep appreciation to supervisor Sung-Tae Son he not only gave special guidance but also gave separately arranged information about concession money. At last, fifth chapter organizes previous information, present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o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반적 고찰 6
• 제 1 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관 6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 6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천과정 6
•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징 8
•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절차 10
• 제 2 절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령 13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
• 3. 주택법 16
•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7
•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
• 6. 임대주택법 20
•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1
• 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3
• 9.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24
• 10. 소결 25
• 제 3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 고찰 26
• 제 1 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쟁원인과 처분 26
• 1. 개설 26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쟁원인 26
• 3. 항고소송과 처분 30
• 제 2 절 도시&#8228;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단계 39
• 1. 개관 39
•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쟁송 41
• 제 3 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단계 46
• 1. 개관 46
• 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 49
• 제 4 절 실시계획단계 52
• 1. 개관 52
• 2. 조합설립의 절차 52
• 3. 토지등소유자 58
• 4. 도시환경정비사업 결의 68
• 제 5 절 사업시행단계 78
• 1. 개관 78
• 2.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79
•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 83
• 4.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분쟁 86
• 제 6 절 사업종료단계 89
• 1. 개관 89
• 2. 사업종료단계 89
• 제 4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선방향 96
• 제 1 절 개설 96
• 제 2 절 현금청산 또는 수용의 문제 96
• 1. 현금청산 또는 수용에 관한 법규정 96
• 2. 현금청산 또는 수용의 개선방향 98
• 제 3 절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명도의 문제 100
• 1. 문제의 소재 100
• 2. 명도소송의 필요성 102
• 3. 사업시행자의 명도권원 103
• 4. 명도와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의 관계 104
• 제 4 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위헌 여부 108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법적 성격 108
• 2.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111
• 3.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112
• 제 5 절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권리금 보상입법의 필요성 113
• 1. 권리금의 의의 113
• 2. 권리금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14
• 3.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권리금 보상입법의 필요성 115
• 제 5 장 결 론 121
• 【참 고 문 헌】 125
•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