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와 국제협력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이론적 부분이다. 이 부분은 1980년대 이래 국제정치학 논쟁의 주류를 이루어 온 국제협력 이론의 전개를 주로 상호주의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 정리한다. 둘째는 경험적 부분이다.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변동의 와중에 세계질서 안전성의 핵심부분인 핵비확산레짐, 한 국가의 생존, 경쟁 국가의 치명적 안보 문제가 맞물려 전개된 북한 핵문제가 바로 그 분석의 대상이다. 이 글은 그처럼 엄중한 사안이 첨예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봉합되었고, 그 이후 그 해결/봉합에 따른, 그리고 그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로서의 KEDO과정이 여러 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항해 온 이유를 국제협력 조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이글의 논지의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론적으로 이 글은 국제협력의 조건에 관한 기왕의 연구의 상당부분이 액설로드와 코헤인이 말한 상호주의, 특히 「포괄적 상호주의」로 깁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액설로드가 “미래의 그늘”이라고 지칭한 상호관계의 지속성과 장기성, 그리고 협력의 조건으로 오래 그리고 널리 지적되어온 「이슈의 연계」와 「다자주의」등은 결국 시간, 공간, 이슈 차원의 「포괄적 상호주의」의 일면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둘째, 경험적으로 이 글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은 대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구체적 상호주의에서 작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 이면에는 관계의 지속성과 장기성, 이슈간의 연계, 참여자의 다수 등 포괄적 상호주의의 조건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거나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따라서 「구체적 상호주의」가 양자적, 직접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전략 개념이라면, 「포괄적 상호주의」는 전략개념이기 이전에 분석개념이다. 즉 포괄적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관한 것이며, 이로써 국제협력의 현상을 설명하는 분석적 개념이다. 이로부터 국제협력을 용이하게 해 주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포괄적 상호주의는 제 2차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 to clarify the meaning of reciprocity as a strategy and a condition conduciv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n apply it to the case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during the past 10 years. In particular,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diffuse" reciprocity is made clear along three elements -- time, actor, and issue. That is, instead of accepting the loose definition of diffuse reciprocity as a social obligation made by Keohane, an analytic conception of diffuse reciprocity as "a rough equivalence of benefits over time, across actors, and across issues" is developed to accommodate a variety of literature on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solv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in order to examine the conditions for cooperation. The bargaining process was characterized by mutual practices of specific reciprocity. Yet the issue was successfully settled because such elements of diffuse reciprocity as long-term time frame, issue-linkage, and multilateral participation were either present or strategically created.
An implication is that the policy debate in the political circle of South Korea over 　strategic (or specific) reciprocity　 versus 　comprehensive (or diffuse) reciprocity　 in handling North Korea is rather misplaced. For, practicing specific reciprocity in bilateral bargaining is tactical, and pursuing a policy to develop conditions conducive to the operation of diffuse reciprocity, hence cooperation, is strategic.

국문 초록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협력이론의 전개와 상호주의
1. 국제협력의 문제
2. 자유주의 국제협력이론의 전개
3. 상호주의와 국제 협력 : 구체적 상호주의와 포괄적 상호주의
Ⅲ. 국제협력 사례 : 북한 핵문제의 경우
1. 북한 핵문제의 제 1 단계 : 1989-1994
2. 북핵문제의 제 2 단계 : KEDO과정
Ⅳ. 상호주의와 국제협력의 조건 : 대북정책에의 함의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