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의 전환 : (Metropolitan Development Policy for the Capital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수도권정책과 제조업 집중문제
• 1. 지방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 2. 반론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장 및 종사자수
• 2) 시장경제원리의 작동 - 무등록 공장
• 3) 확대지향적 국토의 균형개발
• 4)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재정
• 5)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 제3장 수도권 인구집중과 균형개발 논리
• 1. 수도권 과밀, 과대현상과 사회경제적 비용
• 2.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성장잠재력 위축
• 3.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국토이용의 왜곡
• 4.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내부의 지역간 불균형
• 5. 과밀혼잡지역의 확산
• 6. 수도권 집중억제정책과 국토균형개발 정책
• 7. 규제 폐지, 완화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
• 8. 맺는 말
• 제4장 수도권정책과 도시개발의 불합리성
• 1. 서론
• 2. 도시개발측면에서의 수도권정책관련 쟁점
• 3. 수도권내 인구집중과 과밀문제
• 1) 인구의 집중은 중심도시지역의 문제
• 2) 고밀과 과밀은 별개문제
• 4. 과밀문제와 토지의 이용
• 1) 과밀문제인가? 토지문제인가?
• 2) 풍부한 개발가용지
• 5. 수도권정책과 공간이용의 불합리성
• 1) 계획적 개발사업의 제한으로 인한 개별개발의 난립
• 2) 광역개발의 배제
• 3) 수도권 기능 및 지역구조와 유리된 공간개발정책
• 6. 결론
• 제5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환경문제
• 1. 서론
• 2. 개발에 대한 규제와 환경의 질
• 1)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장입지 규제와 환경의 질
•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과 난개발 문제
• 3. 소득과 환경의 질
• 4. 자연보전권역과 보상의 원칙
• 제6장 수도권 규제와 교통문제
• 1. 수도권 발전과 교통혼잡
• 2. 교통문제는 별개의 문제
• 3. 수도권 교통문제는 대도시권 교통문제
• 4. 광역교통계획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 제7장 수도권 정책과 안보문제
• 1. 서론
• 2.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 3. 안보개념의 변화와 인질효과
• 4. 우방의 전쟁억제지원과 수도권방위 의지
• 제8장 수도권 성장관리법 제정의 당위성
• 1.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와 성장관리의 필요성
• 2. 성장관리법 제정의 당위성
• 3. 수도권 성장관리법의 제정방향
• 4. 관련법 제정에 따른 『수도권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
• 5. 특정지역의 지정과 관리
• 6. 결론
• (부록) 수도권 지역 규제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