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保護法制의 運用實態와 改善方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硏究目的 및 範圍] = ⅷ
• [硏究方法] = ⅸ
• 第1章 生活保護의 理念과 實際
• 1. 社會保障의 目標와 現狀 = 1
• (1) 政策目標 :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 = 1
• (2) 國家의 責任 : 生活機會의 均等한 向上 = 5
• (3) 福祉立法의 解釋과 運用 原則 = 9
• (4) 이데올로기·景氣變動·福祉豫算의 函數關係 = 12
• 2. 生活保護法 및 關聯法 體系의 改善 = 21
• (1) 關係法制의 複雜性 및 落後性 = 22
•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關係 = 24
• (3) 基本法과 特別法의 問題 = 26
• (4) 福祉 行政規則의 解釋과 效力 = 31
• (5) 貧困退治政策에 관한 美國學界의 論爭 = 34
• 3. 福祉政策의 綜合的 運用 = 43
• (1) 個別立法主義의 短點 = 43
• (2) 福祉財源과 稅制 = 43
• (3) 公的扶助給與의 綜合化 = 44
• 4. 給與傳達 및 行政體系 = 48
• (1) 生活保護給與의 傳達體系 = 48
• (2) 生活保護行政體系 = 49
• 5. 各國 貧困政策의 比較와 國際協力 = 54
• (1) 社會保護政策의 貧困抑制力 比較 = 54
• (2) 貧困問題에 대한 國際協力 = 59
• 第2章 實體法的 課題
• 1. 槪念 定立의 問題 = 63
• (1) 問題의 提起 = 63
• (2) 現行法領上 用語例 = 63
• (3) 日本國 社會福祉關係法上의 用語例 = 65
• (4) 美國 聯邦 社會保障法上의 用語例 = 66
• (5) 英國 社會保障法上의 用語例 = 66
• (6) 獨逸 聯邦 社會扶助法上의 用語例 = 68
• (7) 評價 및 結語 = 69
• 2. 給與利益의 法的性格 = 70
• (1) 恩惠에서 權利로 = 70
• (2) 要保護者의 權利意識 = 72
• (3) '新財産權論'과 福祉給與 = 74
• 3. 給與의 規模와 資格基準 = 76
• (1) 法律規定에 대한 豫算의 制約 = 76
• (2) 生活保護關係 法律用語의 不明確性 = 77
• (3) 保護法規의 競合 또는 2重保護의 問題 = 80
• (4) 公式貧困線의 設定 = 81
• (5) 策定基準의 不明確性 및 保護機關別 相違 = 82
• (6) 策定基準의 非現實性과 法規의 實效性 = 84
• (7) 大都市轉入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保護制限 = 85
• 4. 生活保護의 水準 = 89
• (1) 最低生活水準과 地域差 = 89
• (2) 保護區分에 따른 實益 與否 = 92
• (3) 生活保護의 程度 = 92
• (4) 水準向上의 限界 = 93
• 5. 保護의 個別化·差等化 = 97
• (1) 差等保護制 = 97
• (2) 特例基準의 現況과 問題點 = 98
• (3) 世帶單位保護와 個人單位保護의 調和 = 101
• (4) 保護基準을 超過하는 世帶의 保護 = 103
• 6. 保護의 種類 = 105
• (1) 現行法上의 規定 = 105
• (2) 零細民用 賃貸住宅과 住居保護 = 106
• (3) 英國法上의 保護의 種類와 內容 = 108
• (4) 獨逸法上의 特別扶助制度 = 111
• 第3章 節次法的 課題
• 1. 給與認定節次 = 115
• (1) 認定節次의 槪要 및 運用現況 = 115
• (2) 資格審査機關 = 116
• (3) 保護의 基準 = 116
• (4) 所得調査 = 124
• (5) 扶養義務者의 範圍와 確認 = 130
• (6) 居住地變更에 따른 業務處理 = 135
• (7) 申請主義 = 136
• (8) 保護決定上의 融通性 = 138
• (9) 直接審理에 의한 補完 = 138
• (10) 給與資格에 관한 立證責任 = 139
• 2. 保護方法 = 140
• (1) 生活保護 = 140
• (2) 自活保護 = 141
• (3) 敎育保護 = 143
• (4) 解産保護 = 145
• (5) 葬祭保護 = 146
• 3. 執行機構 및 保護機關 = 147
• (1) 總括機關의 運營 = 147
• (2) 生活保護委員會 = 147
• (3) 自願奉仕者 = 149
• 4. 定期 調査·報告 = 149
• (1) 調査頻度 = 149
• (2) 所得調査 = 151
• (3) 財産調査 = 152
• 5. 保護의 變動과 紛爭解決 = 153
• (1) 社會福祉立法의 憲法適合性 = 154
• (2) 保護의 變更·停止·中止 = 156
• (3) 現行 紛爭解決節次와 問題點 = 158
• (4) 美國法에 있어서의 節次的 保護와 紛爭解決事例 = 160
• 6. 保護費用의 負擔 = 181
• (1) 現行 國庫補助比率 및 市·郡·區 負擔率 = 181
• (2) 地方自治團體 上下間의 負擔率 = 182
• (3) 美國 聯邦·州·郡 사이의 負擔關係 = 183
• 第4章 關係法制의 改善方向
• 1. 關係 法規의 衝突解消 = 186
• (1) 生活保護法과 醫療保護法에 의한 '醫療保護對象者'의 重複 = 186
• (2) 生活保護法과 母子福祉法과의 關係 = 187
• (3) 離婚한 母의 子女에 대한 生活保護와 住民登錄法 = 188
• (4) 永久賃貸아파트管理指針과의 相衝 = 189
• (5) 財産評價方法에 관한 行政廳 指針間의 相違 = 189
• 2. 關係法制의 補完 및 他法 改正 = 190
• (1) 醫療保護制度의 補完 = 190
• (2) 他法改正 = 191
• 3. 法體系 및 槪念의 整備 = 192
• (1) 保護體系의 單純化 = 192
• (2) '身分'槪念과 '實體'槪念의 分離 = 193
• (3) 施行令 및 事業指針上 保護對象者 區分의 適法性 = 195
• 第5章 要約 및 結論
• 1. 生活保護의 理念과 實際 = 198
• 2. 實體法的 課題 = 203
• 3. 節次法的 課題 = 209
• 4. 關係法制의 改善方向 = 214
• [자료 1] 現行法規의 運用現況 및 改善意見 調査 = 218
• A. 關係者意見 = 222
• B. 서울市 硏究·檢討 意見 = 233
• C. 實務座談會 = 237
• [자료 2] 海外 社會保障 및 福祉 서비스 動向 = 245
• A. 各國의 動向 = 245
• B. 美國 聯邦 및 州에서의 動向 = 248
• [抄綠]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