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亂開發地域 實態 및 改善方案 硏究 : 구성, 수지읍 지구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수도권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난개발의 이론적 배경 = 6
• 1. 난개발의 의의 = 6
• 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 8
• 3. 난개발의 유형 = 11
• 제2절 난개발 주거단지 유형 = 15
• 1. 외부효과의 발생에 따른 유형 = 16
• 2. 입지적 특성에 의한 유형 = 16
• 제3절 난개발 각국 외국제도 = 18
• 1.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 18
• 2. 공공시설 투자재원 조달방안 = 23
• 3. 외국사례 시사점 = 30
• 제3장 난개발 주거단지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 32
• 제1절 국토이용 관리체계 및 행위제한 방식의 원인 = 32
• 1. 국토이용 관리체계의 이원화 = 32
• 2.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 지구의 지정의제 = 32
• 3. 국토이용계획 수단의 부재 = 32
• 4. 빈번한 준농림지역의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 33
• 제2절 난개발 주거단지의 발생원인 = 34
• 1. 수도권 개발 압력의 증가 = 34
• 2. 개발이익의 귀속에 의한 요인 = 35
• 3. 통근권의 광역화 전개 = 36
• 4. 근거법적 요인 = 38
• 제4장 수도권 난개발 사례연구 - 구성 . 수지읍 지구를 중심으로 - = 43
• 제1절 수도권 서북부지역 일반현황 = 43
• 제2절 수도권 난개발 현황 = 50
• 1. 주거 = 50
• 2. 교통 . 도로 = 51
• 3. 교육 . 환경 . 공공시설 = 60
• 제3절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 79
• 제5장 토지의 계획적이용확보와 수도권 난개발방지를 위한방안 = 88
• 제1절 토지 계획적 이용 합리화 방안 = 88
• 1. 「先計劃 後開發」 體係 構策 = 88
• 2. 법 . 제도적 측면 = 93
• 3. 관리ㆍ운용 측면 = 96
• 4.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 99
• 제2절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 = 103
• 1. 용도지역의 개편 = 103
• 2. 기반시설 연동제도 = 104
• 3. 제 2 종 지구단위 계획제도 = 106
• 4. 개발행위 허가제도 = 107
• 제6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