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I)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１장 서 론 /4
• 제２장 인구 및 고용정책 /13
• 제1절 출산지원정책 (최경수) /13
• 1. 서 론 /13
• 2. 최근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 /16
• 3. 출산율 하락의 대응대책에 대한 분석 /39
• 4. 요약 및 결론 /64
• <부록>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규정 /68
• 제2절 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조준모.이승길) /71
• 1. 문제 제기 /71
• 2.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 /76
• 3. 한국의 정년제 분석 및 국제비교 /98
• 4. 제도개선방안 검토 /133
• 5. 소결: 제도개선방향 /161
• <부록>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 Ageing(1982)) /165
• 제3절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한 검토 (한진희.최용석) /170
• 1. 서 론 /170
• 2.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영향: 이론적 검토 /172
• 3.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노동시장효과: 실증분석 /183
• 4.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 평가 /200
• 5. 요약 및 시사점 /209
• 참고문헌 /211
• 제３장 재정 및 복지정책 /228
• 제1절 고령화시대의 재정관리 (고영선) /228
• 1. 재정운영의 현황 /228
• 2.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242
• 3. 거시경제와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항 /246
• 4. 고령화시대의 재정운영전략 /262
• <부록> 외국의 장기재정전망 /276
• 제2절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대응방안 (문형표) /280
• 1. 서 론 /280
•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82
• 3.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303
• 4. 요약 및 결어 /323
•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용하) /326
• 1. 서 론 /326
• 2. 노후소득 사각지대의 현황과 문제점 /327
• 3. 현행 제도 틀 속의 사각지대 해소 대책 /347
• 4. 다층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365
• 제4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개혁 (권순만) /386
• 1. 연구 목적과 의의 /386
• 2. 고령화와 보건의료 /387
• 3. 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개혁 /402
• 4. 맺는 말 /422
• 참고문헌 /426
• 제４장 금융 및 사적연금정책 /434
• 제1절 장기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박창균) /434
• 1. 서 론 /434
• 2. 장기채권시장의 필요성 /436
• 3. 국채시장의 현황 /442
• 4. 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71
• 5. 결 론 /506
• 제2절 고령화시대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자산운용업 발전방안 (임경묵) /509
• 1. 서 론 /509
• 2.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현황 /511
• 3. 자산운용업의 현황 및 경쟁원리 분석 /524
• 4.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543
• 5. 요약 및 결론 /556
• 제3절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향 (전영준) /558
• 1. 서 론 /558
• 2.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행 퇴직금제도 및 문제점 /560
• 3. 주요국의 기업연금제도 /565
• 4. 조세제도 정비방향 /587
• 5. 결 론 /603
• 제4절 기업연금제도에서의 정책적 고려요소: 지배구조의 설정과 연금에 대한 규제감독을 중심으로 (이중기.임영재) /605
• 1. 서 론 /605
• 2. 기업연금제도의 지배구조 문제 /606
• 3.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외국의 경험 /620
• 4. 기업연금(연금펀드/사용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입법예고안 /630
• 5. 기업연금(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입법예고안 /645
• 6. 감독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협조: 입법예고안 /655
• 7.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개선 방향 /656
• 8. 정리의 말 /663
• 참고문헌 /665
• 제５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