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devlopment strategy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 사례집"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483-, 2007

4 차태원,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공유실태 조사？분석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액 산정" 정보통신정책학회 14 (14): 67-94, 2007

5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

6 이호영,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문화산업정책의 변화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http://www.koreacopyright.or.kr"

8 저작권보호센터,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9 이해완, "'저작권사회협약체의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