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 A Criminal Law Study on Government Subsidy Fraud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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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선희,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유형 및 반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81-109, 2010

4 성낙현, "보조금사기죄의 형법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61-84, 2012

5 김성은,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233-26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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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류전철,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4-632, 2003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10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영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