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드위기와 1914년 잔더스위기의 비교연구 - 위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AAD Crisis in 2016 and the Sanders Crisis in 191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6,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ployed THAAD, a missile defens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citing their response to North Korea's threats. The decision drew strong opposition from China, which claims the THAAD system threatens its security. However, there were technical contradictions in this Chinese claim. Therefore, some researchers pointed to China's ignorance which did not understand THAAD as a defensive weapon system, and their will for hegemony as the cause of the incident. However,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tates have accepted the deployment of weapons systems as a threat for contextual reason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whether aggressive or defensive. Among them, this study compared the Sanders incident in 1914, which had similarities in background, actor, and development, with the THAAD crisis. And we analyzed the two cases through four components of Walt's threat.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the weapon system, the fear of loss of influence (or deterrence), the potential for military growth (offensive power), and the suspicion about the intentions of the rival powers (aggressive intent) constituted a common threat perception in the two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이 결정은 사드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기술적 모순점들이 있었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방어적 무기체계인 사드를 이해 못한 중국의 무지나 패권 의지 등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에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 맥락적 이유로 국가가 무기체계의 배치를 위협으로 받아들인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서 배경과 행위자, 전개에서 유사성을 지닌 1914년 잔더스 위기를 사드 위기와 비교했다. 그리고 월트의 위협의 4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두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기체계의 지리적 위치(지리적 근접성), 무기체계가 초래할 영향력(혹은 억지력)상실 우려와 상대의 군사적 성장 가능성(공격적 군사력), 그리고 이를 후원한 경쟁 강대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공격적 의도)이 두 사례에서 공통되게 위협 인식을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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