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경영상 목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usiness Purpose of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re is a squeeze-out which giv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right to buy-out the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even if it is not a merger. For squeeze-out,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is business purpose originated from the past US case laws which required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n the case of a so called freeze-out merger.
The US courts in the 1970s and 1980s accepted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n many freeze-out merger case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legitimate in the US cases were (i) 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pany operation, (ii) resolving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iii) securing investment returns, (iv) securing company funds through outside investment attraction (v) preventing duplicate investment, (vi) efficiency of company operation, (vii) reduction of company costs, and (viii)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e US courts accepted the various kinds of business purposes, and it means that the US courts accepted a wide range of business purposes in the merger cases except for merger for a freeze-out only.
Business purpose required by a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However, business purpose is essentially incompatible with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What the Korean commercial act requires for the business purpose is that the acquisition of the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the sole purpose of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is not permitted, and it contradicts the purpose of a squeeze-out,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seems to have overlook the differences between merger and squeeze-out. Basically the US cases accepting the business purpose in case of a freeze-out were related to the merger, and the cases demanded the business purpose in term of breach of duty of royalty in order to preven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taking their own interests and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through the merger. On the contrary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not a merger but the separate system taken by the Korean commercial act for the acquisition of the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so there is little room for violation of duty of royalty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become the problem, which may cause damage to a company. Also, the business purpose in the US cases were for the legitimate intervention by the courts in the merger. The US courts wanted to intervene in the merger through the business purpose because the fair merger itself would be fraudulent. However, the squeeze-out is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the shareholder itself, and so as long as the legal process is followed,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raudulent behavior will become a problem. Plus, US cases did not recognize the business purpose in the case of merger for the sol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a system centered on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wanted to acquire all of the minority shares.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discovery, Korea does not have a discovery, and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e business purpos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sinc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US cases had been widely accepted, there will be few cases where the business purposed is not accepted in Korea.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practical benefit of the business purpose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small.
Considering these discussion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business purpose is required for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it conforms with the essence of the squeeze-out to remove the business purpose from a legislati...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합병이 아니더라도 지배주주가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식 전부취득제가 존재한다. 이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영상 목적은 합병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요구하는 과거 미국의 판례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미국 법원은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합병 사례에서 경영상 목적의 판단이 활발했다. 미국 판례가 인정한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i) 회사경영상 어려움의 극복, (ii) 주주간 갈등의 조정, (iii) 투자 수익의 확보, (iv) 외부 투자유치를 통한 회사 자금의 확보 (v) 중복 투자 방지, (vi) 회사경영의 효율화, (vii) 회사 비용의 절감, (viii) 이해충돌의 방지 등이다. 미국 판례는 다양한 내용의 경영상 목적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합병이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상 목적을 폭넓게 인정했다.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 목적은 본질적으로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와 양립할 수 없다.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소수주주 축출 자체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취지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합병과 소수주식 전부취득제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소수주주 축출 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하는 미국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과 관련된 사례로서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실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경영상 목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합병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을 위해 상법이 정한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적다. 또한 미국 판례에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합병과정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개입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 법원은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합병도 사기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을 통해 정당한 개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소수주주 축출 자체가 목적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사기적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은 지배주주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합병은 경영상 목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소수주식 전부를 취득하려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증거개시제도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거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진정한 경영상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국 판례의 경영상 목적은 폭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상법의 경영상 목적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에 경영상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것이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본질에 부합한다. 하지만 경영상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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