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건설 기능공 고용 증대 방안 : 정부정책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in a state of emergency insecuring labor du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professionalconstruction technicians and aging trends, and the inflow offoreign workers into Korea continues to rise to solve this problem.There are many prior research papers on the problem of theshortage of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s, but most paperspresent solutions to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constructionworkers, focusing on the inevitable construction environment dueto the proper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ddition, most ofthe solutions are comprehensive, such as the suggestion ofgovernment policies,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environmentand improvement of workers' welfare.The present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policy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in the existing construction market and drew improvement measures.Comparing the trend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income overthe past seven years with the typical manufacturing sector,compared with the average labor income of the entire industry, itis, and far lower than, the current poor working environment. Forthis reason, the advantages of pursuing a career in theconstruction industry are disappearing and the insufficientpersonnel are filled with foreign workers who entered the countrylegall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The vicious circle further hinders the wage increase ofconstruction workers, which makes the job environment in theconstruction market worse.Among the government's major policies regarding construction andemployment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problem of theemployment permit system is to introduce foreign workers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ithout an accuratestatistical investigation of illegal foreign workers. Second, theabolition of the construction participation system is actually losingits purpose to prevent back pay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that do not fit the reality. Third,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retirement benefit system has well-intention, but it is insufficientto fully protect worker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law.As a way to improve government policy,First,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mploymentand Lab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Management Corporation and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uggested that a clear survey of foreign workers is needed toreduce illegal foreign workers.Second, it was proposed that the appropriate labor cost reflectionon the increase in indirect labor costs should be made mandatoryfor certain specialized industries.The last, it was proposed that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signup for the construction retirement benefit system of constructionworkers should be made to all workplaces regardless of the sizeof the construction. Also, the electronic commuting card systemshould be mandato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government's.The proposed improvement is expected to help the employmentenvironment of the construction market a little bit and contribute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omestic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건설 산업은 전문 건설 기능공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내 건설 기능공의 부족 문제에 관하여 많은 선행 연구 논문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기능공 부족 문제에 대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설 환경에 논점을 두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정책 제시, 건설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향상 등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해결안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기존 건설 시장 고용환경 개선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현 시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건설산업의 과거 7년간 근로소득의 추이를 대표적인 제조업과 비교하여 보고 전체 산업의 평균 근로소득과도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비하여도 그렇고 턱없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부족한 인원 충원을 합법적으로 고용 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상승의 발목을 더욱 잡고 있어서 건설 시장의 고용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이에 건설 고용환경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중에서 첫째,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없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는데 있다고 본다. 둘째, 시공참여제 제도 폐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를 완전히 보호하는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통계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유관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불법외국인 근로자 축소를 위한 명확한 외국인 근로자 파악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일부 특수 전문 공종에 관하여는 재하도가 필요하고 재하도 금지에 따른 공종에 관하여는 간접노무비 증가분에 관한 적정노무비 반영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가입의무화가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으로 해야하고 전자 출퇴근 카드제를 의무화 하면 기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 제안점은 건설시장 고용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내국인 건설 기능공 고용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 6
• 2.1 건설 산업의 특징 6
• 2.2 건설 인력 고용의 특징 11
• 2.3 선행 문헌 연구 13
• 2.3.1 건설 기능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 13
• 2.3.2 외국인 건설 근로자 고용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19
• 2.3.3 선행 연구의 관한 고찰 22
• 제 3 장 건설 기능공 고용 감소 원인 분석 24
• 3.1 통계 자료에 의한 분석 24
• 3.1.1 건설 근로자 근로소득 분석 24
• 3.1.1.1 국내 산업별 평균 임금 변화 현황 24
• 3.1.1.2 국내 건설 산업 평균 임금 변화 현황 25
• 3.1.2 외국인 근로자 현황 분석 30
• 3.1.2.1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현황 30
• 3.1.2.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 현황 37
• 3.1.3 건설 근로자 고용 관련 정부정책 현황 분석 45
• 3.1.3.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5
• 3.1.3.2 시공참여제 폐지의 문제점 50
• 3.1.3.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문제점 53
• 3.2 설문 조사에 의한 분석 59
• 3.2.1 내국인 건설 기능공 고용 환경 인식 설문 분석 61
• 3.2.2 내국인 건설 기능공 감소 원인 설문 분석 64
• 3.2.3 내국인 건설 기능공 안정화 정책 설문 분석 69
• 3.2.4 설문조사 소결 71
• 3.3 고용감소 원인 종합분석 72
• 3.3.1 타 산업대비 낮은 건설업 평균 근로소득 72
• 3.3.2 불법외국인 근로자 증가 72
• 3.3.3 임금체불 증가 73
• 3.3.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문제와 한계 73
• 제 4 장 건설 근로자 고용 정책 관련 외국 사례 분석 74
• 4.1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74
• 4.2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76
• 4.3 호주의 건설 근로자 고용형태 및 특징 80
• 4.4 고용 관련 외국 사례 국내 적용 검토 84
• 제 5 장 내국인 건설 기능공 고용 증대 방안 86
• 5.1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 86
• 5.2 시공참여제 폐지에 대한 개선 방안 87
• 5.3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 88
• 5.4 건설 근로자 고용 외국 사례 국내 적용 개선 방안 89
• 제 6 장 결론 90
• 6.1 연구의 결론 90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계획 92
• 참고문헌 93
• 부록 95
• 국문초록 106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