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분쟁 후 토지법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사례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분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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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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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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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쟁 후 토지법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사례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분쟁 후 토지법 개념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들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조세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지적법령의 개정 및 개정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보면 직⋅간접적으로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내용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보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수에 따라서 분쟁 후 토지법이 경제⋅사회⋅정치⋅환경⋅국제관계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post-conflict land law conceptually and analyses changes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and the South Korean case and then contribute to the co...
This study reviews post-conflict land law conceptually and analyses changes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and the South Korean case and then contribute to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theoretically.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post-conflict land laws are related with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e South Korean case suggests that post-conflict cadastral act focused on security of tax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enactment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political, economic, social elemen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ere considered. Given literature review and the South Korean case, it is argued that post-conflict land laws were interrelated with not only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depending on variables, effects and its degree of post-conflict land laws on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uld be differen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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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기원한 계기적 요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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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권의 산업구조 분석 : 전·후방연계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9-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8 | 0.58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9 | 0.44 | 0.635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