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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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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1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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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분쟁 후 토지법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사례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분쟁 후 토지법 개념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들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조세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지적법령의 개정 및 개정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보면 직⋅간접적으로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내용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보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수에 따라서 분쟁 후 토지법이 경제⋅사회⋅정치⋅환경⋅국제관계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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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분쟁 후 토지법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사례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분쟁 후 ...

    본 연구는 분쟁 후 토지법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사례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분쟁 후 토지법 개념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들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조세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지적법령의 개정 및 개정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보면 직⋅간접적으로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내용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보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수에 따라서 분쟁 후 토지법이 경제⋅사회⋅정치⋅환경⋅국제관계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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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reviews post-conflict land law conceptually and analyses changes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and the South Korean case and then contribute to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theoretically.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post-conflict land laws are related with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e South Korean case suggests that post-conflict cadastral act focused on security of tax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enactment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political, economic, social elemen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ere considered. Given literature review and the South Korean case, it is argued that post-conflict land laws were interrelated with not only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depending on variables, effects and its degree of post-conflict land laws on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uld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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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reviews post-conflict land law conceptually and analyses changes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and the South Korean case and then contribute to the co...

    This study reviews post-conflict land law conceptually and analyses changes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and the South Korean case and then contribute to the concept of post-conflict land laws theoretically.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post-conflict land laws are related with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e South Korean case suggests that post-conflict cadastral act focused on security of tax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enactment of post-conflict cadastral laws, political, economic, social elemen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ere considered. Given literature review and the South Korean case, it is argued that post-conflict land laws were interrelated with not only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depending on variables, effects and its degree of post-conflict land laws on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uld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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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
    • 4. 논의
    • 5.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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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장교식,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61-84, 2014

    3 박연미, "터지자 물가 390%폭등 ... ‘물가의 역사’엿볼까"

    4 이현준, "지적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 한국국토정보공사 39 (39): 11-30, 2009

    5 한정희,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30 (30): 65-77, 2014

    6 신국미, "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한국지적정보학회 17 (17): 81-95, 2015

    7 정용태,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한국부동산법학회 17 : 265-284, 2010

    8 박진근,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695-1722, 2014

    9 이현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41-158, 2011

    10 정태용,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39 (39): 239-25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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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준, "지적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 한국국토정보공사 39 (39): 11-30, 2009

    5 한정희,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30 (30): 65-77, 2014

    6 신국미, "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한국지적정보학회 17 (17): 81-95, 2015

    7 정용태,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한국부동산법학회 17 : 265-284, 2010

    8 박진근,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695-1722, 2014

    9 이현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41-158, 2011

    10 정태용,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39 (39): 239-253, 2009

    11 신국미,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1-93, 2014

    12 최승영, "지적법 주요 개정에 따른 지적공부 변천에 관한 소고 -대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115-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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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영학, "지적관련법제의 지속가능성 평가모형" 한국지적학회 23 (23): 191-207, 2007

    15 조영태, "지적관련법 통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관한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67-2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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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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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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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9 0.44 0.63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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