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Rhine River : a property rights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 강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 국가의 주권이 물이나 공기 같은 유동자원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국제 강들이 비효율적으로 관리 되고 있고 Hardin이 설명한 공유의 비극에 이르기도 한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라인 강 역시 국제 강의 하나로서 공유의 문제를 경험해 왔다. 1900년 대 이전에는 주로 자원 분배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극심한 수질 오염으로 공유의 비극의 전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라인강의 수변 국들은 이러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정과 기관을 만들었고 주요 4개국(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라인 수변 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에는 오염으로 사라진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등 수질이 충분히 향상되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수질의 변화는 국제 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라인 강의 성공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제 강이 처한 공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II. The tragedy of commons in the Rhine River 5
• 1. The Rhine River as the "sewer" of Europe 8
• 2. The problem of common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12
• 3. A simple theoretic analysis 17
• III. Regional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Rhine River 22
• 1. The Rhine‘s old treaties 25
• 2. The Chloride Convention and the Chemical Convention 28
• 3. The Rhine Action Programmes(RAPs) 42
• 4. Negotiation facilitating elements in the region 47
• IV. Conclusion: from "Sewer" to "Miracle" in the Rhine River 54
• References 57
•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