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투자수익만을 고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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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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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투자수익만을 고려하기 ...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투자수익만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가 새로운 투자유형으로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의결권행사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사의 목적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법률은 1974년 제정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법)’이 대표적이다. 동 법은 연금등의 플랜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수임인(fiduciary)’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해 신인의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개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RISA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인의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의 제도를 본 따서 ‘일본판 스튜어트쉽 코드’를 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인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어떤사람은 의결권행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결국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의결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가이다. 신인의무의 명확화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extraordinary growth in the assets held by institutional investors, specially pension fund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oth greater incentives to intervene in management than the individual shareholder, and that interv...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extraordinary growth in the assets held by institutional investors, specially pension fund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oth greater incentives to intervene in management than the individual shareholder, and that intervention by them is much more practicable. Therefore, institutional investors, specially pension funds, have a great role to improve of corporate governance in our markets. The trustee of public pension fund have a fiduciary duty to act as if it were making investment decisions for itself.
The entity or party charged with managing pension funds has a fiduciary duty to act as if it were making investment decisions for itself. Ordinarily, this means that the fiduciary considers only economic criteria in order to maximize returns and increase the fund"s total asserts. If the fund manager chooses to engage i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by contrast, the manager considers noneconomic criteria in making investment choices. In ERISA Act, subject to sections 1103 (c) and (d), 1342, and 1344 of this title, a fiduciary shall discharge his duties with respect to a plan solely in the interest of the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and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providing benefits to participants and their beneficiaries; and defraying reasonable expenses of administering the plan.
In recent year, consumers, stockholders and the broader civil society are more aware of harmful business practices and have come to exact high standards from corporations and to insist that goods be produced not only efficiently but also ethically. Positive attention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creases market opportunities and yields direct economic benefits. In general, corporations strive to make profit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ir shareholders" investments. However, there is a growing view among investment professionals that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issues can affect the performance portfolio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the fiduciary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roles and responsibi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鈴木裕, "年金運用におけるESG投資" 企業年金聯合會 2012
2 會計檢査院, "年金積立金(厚生年金及び國民年金)の管理運用に系る契約の狀況等に關する會計檢査の結果について"
3 土浪修, "年金基金と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の分擔 -米國エリサ法․判例とわが国 におけるあり方" 2003
4 곽관훈,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7) : 2013
5 橋本基美, "米國年金運用における受託者責任保險" 2000
6 早川眞一郞, "米國信託法上の投資ルール-第3次信託法リステイトメント: プルーデント⋅インベスター․ルールー" 學陽書房 1996
7 高村靜, "米國にみる機關投資家の議決權行使の現想" 2006
8 年金總合センター, "機關投資家の株主議決權行使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274) : 2004
9 春日俊介, "機關投資家の受託者責任と議決權行使の關係" FSA Institute 2014
10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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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早川眞一郞, "米國信託法上の投資ルール-第3次信託法リステイトメント: プルーデント⋅インベスター․ルールー" 學陽書房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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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春日俊介, "機關投資家の受託者責任と議決權行使の關係" FSA Institute 2014
10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1
11 關浩哉, "株主總會議決權行使を取り卷く環境變化と議決權行使助言會社" (1947) : 2011
12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 "我が國金融⋅資本市場の國際化に關するスタデイグループ報告~上場會社等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强化に向けて~" 2009
13 企業年金聯合會, "年金資産運用に関する実務ガイドライン"
14 企業年金聯合會 年金運營部, "平成23年度 (2011年度) 企業年金連合会 年金資産運用状況説明書"
15 山崎元, "公的年金の議決權行使に関する論点整理"
16 木南敦, "信託受託資の思慮分別(prudence)と忠實(loyalty)について-アメリカ法を手かがりとして-" (17) : 1993
17 鈴木裕,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への対応と受託者責任、社会的責任投資の関わり-重なり合いながらも時に対立する三つの概念-" 2014
18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に關責する有識者檢討會,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に關責する有識者檢討會,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成長を促すため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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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PMGビジネスアシュアランス, "CSR經營と內部統制" (278)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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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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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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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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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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