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의 재구성 = Categorization of the Breaches on U.S. Contract Law in Korean Styl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채무불이행과 미국의 계약위반에 관한 규율들은 그 기본 개념이나 실무상 결과 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실제 모습들을 유형화시키는 일에 관한 한 미국법은 우리법식으로 이행불능 이행지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미국법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채무불이행법과 미국 계약위반법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두 나라 모두의 계약 실무에서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외의 면이 우리 채무불이행법과 미국 계약위반법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을 기준삼아 미국법상 계약위반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우선 미국법상 이행불능은 우리법과 비슷하게 계약의 무효사유로 또는 우리법과 어느 정도 다르게 채무의 면책사유로 다루어진다. 그에 비해 미국법상 이행지체는 우리법과 상당히 다르게 시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법이 가지는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 내지 불완전이행 유형 개념에 관한 한 미국법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사용하고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우리법상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의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이행거절이 미국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독자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한편, 미국 계약위반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형화는 계약위반을 중대한 계약위반과 사소한 계약위반을 나누는 것인데, 현재 우리법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리가 전개는 되고 있으되,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tract law and the U.S. contract law have significant similarities in the theories and in the practices. As far as the breach of contractual duty concerned, the two contract laws are actually utilizing similar concepts and making similar results. The two contract laws, however, categorize the contractual breaches very differently. For example, the U.S contract law does not put emphasis on the delay as much as Korean contract law does. While the U.S. contract law does consider the repudiation as important, Korean law does not so much. In addition, the U.S. contract law organizes the breach system laying stress on material breach, but the Korean contract law certainly not as of now. These kinds of differences lead to the substantiv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contract laws in spite of the above-mentioned signigicant similar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말
• Ⅱ. 이행불능
• Ⅲ. 이행지체
• Ⅳ. 제3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 Ⅴ. 이행거절
• Ⅵ. 미국법상 계약위반을 우리법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과 연관된 문제
• Ⅶ.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새라 워딩턴, "형평법" 소화 2009

2 주지홍, "품질보증책임(warranty)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55 (55): 237-261, 2014

3 성승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법학연구원 21 (21): 543-575, 2014

4 김영두, "영미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법학연구원 14 (14): 123-144, 2004

5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3

7 콘라드 츠바이게르트, "비교사법제도론" 대광문화사 1991

8 정진명,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보 2005, 1317) ―" 한국민사법학회 (30) : 213-251, 2005

9 올리버 웬델 홈즈 2세, "보통법(상)/(하)" 알토란 2009

10 양창수, "민법주해 제390조" 박영사 1996

11 송덕수, "민법주해 전론(제2절 채권의 효력)" 박영사 1996

1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3 김영희,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70 : 563-621, 2015

14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15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3-46, 2007

16 엄동섭, "미국계약법 I/II" 법영사 2012

17 한종술, "미국계약법" 진원사 2009

18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법" 법원사 2000

19 가정준, "미국 계약법상 물건에 대한 warranty와그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255-1286, 2014

20 신동기, "매매계약해제에 있어서의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2 : 131-158, 1992

21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1987

22 홍성재, "계약상 의무위반과 구제법리" 한국재산법학회 27 (27): 155-203, 2010

23 양창수, "계약법" 박영사 2010

24 崔秀貞, "解除權을 발생시키는 債務不履行 -主된 義務와 附隨的 義務의 구분에 대한 재검토-" 한국법학원 68 (68): 76-92, 2002

25 박영복, "完全性利益의 侵害와 契約責任" 법학연구소 38 (38): 131-153, 2014

26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2013-2014 Edition"

27 William Prosser, "The Fall of the Citadel (Strict Liability to the Consumer)" 50 : 791-, 1966

28 John E. Stannard, "Termination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9 Ian Ayres, "Studies Contract Law" Foundation Press 2012

30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31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First, of Contracts"

32 Robert A. Hillman, "Principles of Contract La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4

33 John Edward Murray, Jr., "Murray On Contracts" LexisNexis 2011

34 Robert E. Scott, "Contract Law and Theory" LexisNexis 2013

35 Marvin A. Chirelstein, "Concepts and Case Analysis in the Law of Contracts" Foundation Press 2013

36 A.W.B. Simpson, "A History of the Common Law of Contract – The Rise of the Action of Assumpsit" Clarendon Press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