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2007년도 사회예산의 평가와 과제
• 제1장 사회예산의 현안과 정책과제(박인화)
• Ⅰ. 서 론
• Ⅱ. 사회예산의 현황과 추이
• Ⅲ. 사회예산의 지출구조와 특성
• Ⅳ. 사회예산의 현안
•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참고문헌
• 제2장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성과관리(최성은)
• Ⅰ. 서론
• Ⅱ. 사회분야 재정지출 동향
• Ⅲ.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현황
• Ⅳ. 사회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책과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제2부 사회재정의 국제비교
• 제3장 국민부담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남상호 · 최병호)
• Ⅰ. 머리말
• Ⅱ. 연구방법
• Ⅲ. 연구결과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제4장 최근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과 과제(고경환)
• Ⅰ. 서론
• Ⅱ.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
• Ⅲ. 조세제도와 연계한 사회재정 동향
• Ⅳ. OECD국가의 동향에 비춰 본 주요과제
• Ⅳ. 맺 음
• 참고문헌
• 제3부 국민연금 재정운용의 정책과제
• 제5장 국민연금 개혁방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중심으로-(윤석명)
• Ⅰ. 서 론
• Ⅱ.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Ⅲ.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 Ⅳ.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 참고문헌
• 제6장 연금재정운용과 연기금 투자(김용하)
• Ⅰ. 서언
• Ⅱ. 국민연금 재정 및 운용 현황
• Ⅲ.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방안
•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 개선방안
• Ⅴ. 결언
• 참고문헌
• 제7장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활용: 시장 중립적 투자(김원식)
• Ⅰ. 서론
• 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현황
• Ⅲ. 국민연금기금의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 IV.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적 자산배분 방향
• V. 자본시장 구조적 투자 방향: 대안들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