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도입에 따른 민간개발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Private Construction By the Development-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한글초록: 주택의 양적성장에 치우친 기존의 주택개발은 주택수요의 증가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다.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은 도시기반시설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시행되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져 도시민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개편을 위해 기반시설연동제가 도입되었다. 기반시설연동제중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개발압력이 높아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제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부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체계나 그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혼란이 초래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실적인 적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반설부담제도에 대한 고찰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개발의 사업성을 분석함으로써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상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존 제도의 기반시설비용부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지정 및 시설설치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시행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의 예측을 위해 법규에서 제시되어진 부담범위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기반시설 원단위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제도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실제로 기개발된 개발지에 적용하여 민간건설업체의 사업성분석을 하였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로 지가와 지원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업체의 사업성은 저하되며 이러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초기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적용될 경우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부분으로 기존의 개발관련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통합 개선하고 부담금에 대한 부과액수와 시기를 합리화하여 민간기업이 개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제도의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예측하여 예측과정상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일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하며 실시이후에도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성장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개발사업 시 민간부문에 부과하는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비용책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영문초록: The existing housing development which is focusing quantitative growth is continued indiscreet development of quasi-agricultural zone.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houses for quasi-agricultural zone caused several problems in the citizens life since it was developed without equipment of infra structure. Thus,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is introduced in order to reorganize nation using systematically and prevent non-infra development. The research is insufficient about the performance systems and influences according to the new policy introduction.It is required that this study for the effect of actual application includes the problems from the exist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lowering of effectiveness with the new system introduction.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e existing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and business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This study defines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through analysis of existing law, understands the problem of existing law.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system of development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through researching the cause of development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appointment and method. I analyze the range of legal burden and adapt unit calculation method to estimate. Effect analysis tests private developer's feasibility adapting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developed site. responsiveness analysis is practiced varing land prices and degree of supporting. If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is performed to improve environment and prevent indiscretionary development, private development's feasibility will go wrong. I think this study may have mistakes in the estimation because the study has estimated a institution that is not applied by a mock-test. Moreover, it has limitations of generalization by reason of analyzing a simple case. However, this kinds of study must be followed and make analyses actual cases after enforcement for successful fixing of the institution,The results of this thesis will be utilized to assign the cost about the infra structure which is levied to private developers as a referenc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