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용에서 시장과 정부간 적정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는 시장과 정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전통 후생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을 비교, 검토한 후 토지이용에서 시장과 정부간 적정 역할 분담 모형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개발하고자 시도했다. 모형의 개발은 세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토지이용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다음은 적정역할분담 원칙으로서 켈레브레시의 총사고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총비용 최소화 원칙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이 원칙에 준하여 토지이용의 구성요소별로 재산권을 배분하고 적정한 통활제도를 선택함으로써 토지이용에서 시장과 정부간 적정 역할분담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기본의 모형에 비해 토지이용이 일어나는 제도적 여건을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훨씬 현실적이고, 모형개발의 원칙을 세분화 및 정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의의는 우리가 당연시하던 토지이용과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관점, 요컨대 토지이용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세부 규제를 통하여 통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시장과 정부간 역할분담 이론
1) 전통 후생경제학적 관점: 피구(Pigou)의 전통
2)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 : 코우즈(Coase)의 정리

3. 토지이용에서 시장과 정부간 역할분담모형
1)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2) 역할분담의 원칙
3) 적정 역할분담 모형

4.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