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 다국가 패널분석(2000년∼2013년)을 통한 증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52059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10년간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유인정책과 고용창출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청년니트 유입추세가 완화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다국가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모형은 정부규모를 대리변수로 하여 적극적 정부정책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주도의 고용창출 노력과 청년 실업률 감소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청년 실업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보다는 함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활성화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균 교육년수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거품(education bubble)을 걷어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다변화, 직업교육의 강화,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최근 10년간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유인정책과 고용창출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

    최근 10년간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유인정책과 고용창출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청년니트 유입추세가 완화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다국가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모형은 정부규모를 대리변수로 하여 적극적 정부정책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주도의 고용창출 노력과 청년 실업률 감소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청년 실업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보다는 함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활성화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균 교육년수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거품(education bubble)을 걷어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다변화, 직업교육의 강화,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ver the past 10 years, despite constant attempts by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lower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no satisfactory nor substantial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Government policies for lowering youth unemployment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or, if not, which direction they should betaking. For this purpose, panel data analysis (utilizing both a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for the cross-country database was conducted from 2000 to 2013-with attention paid to young NEETs in Korea.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empirical model,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could bring dow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employing the ‘size of government’ as a proxy variable. Additionally, the major causes for Korean youth unemployment were investigated in view of some unique domestic factors such as the high standards of education and part time employment. It confirmed that youth unemployment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have no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they were analyzed by both the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It was also noted that there exists a trap effect driven from part time employment. Of special interest is that, in the light of the results taken from analyzing the average years of school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youth unemployment lies in qualitative improvement of our secondary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it can be suggested that curricular changes in secondary educ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colleges can induce the bursting of the current education-bubbles and, in turn, help mitigat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번역하기

    Over the past 10 years, despite constant attempts by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lower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no satisfactory nor substantial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esent study inv...

    Over the past 10 years, despite constant attempts by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lower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no satisfactory nor substantial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Government policies for lowering youth unemployment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or, if not, which direction they should betaking. For this purpose, panel data analysis (utilizing both a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for the cross-country database was conducted from 2000 to 2013-with attention paid to young NEETs in Korea.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empirical model,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could bring dow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employing the ‘size of government’ as a proxy variable. Additionally, the major causes for Korean youth unemployment were investigated in view of some unique domestic factors such as the high standards of education and part time employment. It confirmed that youth unemployment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have no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they were analyzed by both the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It was also noted that there exists a trap effect driven from part time employment. Of special interest is that, in the light of the results taken from analyzing the average years of school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youth unemployment lies in qualitative improvement of our secondary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it can be suggested that curricular changes in secondary educ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colleges can induce the bursting of the current education-bubbles and, in turn, help mitigat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방법
    • Ⅳ. 청년 실업률에 대한 다국가 패널분석
    • 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방법
    • Ⅳ. 청년 실업률에 대한 다국가 패널분석
    • Ⅴ.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규원, "한국의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과정의 파행" 한국학연구소 (50) : 5-29, 2014

    2 이주호,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3 이종각,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40 (40): 121-153, 2013

    4 김영재,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2): 67-89, 2012

    5 김경근,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한국교육학회 41 (41): 5-105, 2003

    6 한승준,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23 (23): 101-124, 2003

    7 남재량,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NEET)"

    8 정인수,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5

    9 반정호,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73-104, 2005

    10 송부용,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요인분석 - 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9 (9): 287-312, 2011

    1 김규원, "한국의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과정의 파행" 한국학연구소 (50) : 5-29, 2014

    2 이주호,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3 이종각,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40 (40): 121-153, 2013

    4 김영재,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2): 67-89, 2012

    5 김경근,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한국교육학회 41 (41): 5-105, 2003

    6 한승준,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23 (23): 101-124, 2003

    7 남재량,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NEET)"

    8 정인수,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5

    9 반정호,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73-104, 2005

    10 송부용,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요인분석 - 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9 (9): 287-312, 2011

    11 금재호,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9 : 27-54, 2007

    12 지은재,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3): 237-264, 2006

    13 지광수,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10 (10): 1-22, 2005

    14 전택수, "청년실업 해소와 교육․문화의 역할" 7 (7): 3-33, 2004

    15 손주영,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16 : 83-101, 2000

    16 이상우,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17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촉진 및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고용노동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간 MOU 체결"

    18 권혜자,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84 : 81-88, 2004

    19 김태은, "청년 실업과 ICT : ITU 논의를 중심으로" 26 (26): 1-24, 2014

    20 현대경제연구원,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1-10, 2015

    21 임규홍,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 K대학교를 중심으로" 3 (3): 153-170, 2012

    22 금재호,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23 이남철, "인적자본 스톡(stock) 측정연구(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24 박영숙,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복지의 방향" 5 : 57-70, 2009

    25 한승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특성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3 (13): 85-109, 2003

    26 남재량,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23 (23): 81-106, 2000

    27 김진영,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국제비교" 한국재정학회 7 (7): 27-57, 2014

    28 김희삼, "고교선택제와 고등학교의 균형적 발전방안:자율형 고등학교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5

    29 UNDESA., "World youth report 2013" United Nations 2013

    30 Kawaguchi, D., "Who bears the cost of the business cycle? Labor-market institutions and volatility of the youth unemployment rate" 1 (1): 1-22, 2012

    31 John, P. M., "What works and for whom : A review of OECD countries’ experiences with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8 (8): 9-56, 2001

    32 Martin, J. P., "What works and for whom : A review of OECD countries’ experiences with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8 (8): 9-56, 2001

    33 Nickell, S., "Unemployment in the OECD since the 1960s. What do we know?" 115 (115): 1-27, 1960

    34 Feldmann, H., "The unemployment effects of labor regulation around the world" 37 (37): 76-90, 2009

    35 Hanushek, E. A., "The role of cognitive skills in economic development" 46 (46): 607-668, 2008

    36 Botero, J. C., "The regulation of labor" 119 (119): 1339-1382, 2004

    37 Riddell, W. C., "The impact of education on unemployment incidence and re-employment success : Evidence from the U. S. labour market" 18 (18): 453-463, 2011

    38 Bassanini, A., "The determinants of un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Reassessing the rol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42 : 7-86, 2006

    39 Di Tella, R., "The consequences of labor market flexibility:Panel evidence based on survey data" 49 (49): 1225-1259, 2005

    40 최호성, "OECD 회원국 중등학생의 학습 투자 시간과 학업성취도의 비교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29 (29): 45-61, 2010

    41 Patterson, M., "Long-term unemployment amongst adolescents : A longitudinal study" 20 (20): 261-280, 1997

    42 Elmeskov, J., "Key lessons for labour market reforms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5 (5): 205-252, 1998

    43 Farber, H. S., "Job loss in the United States, 1981 to 2001" 23 : 69-117, 2004

    44 Lee, J. H., "Is korea number one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Education bubble formation and its labor market evidence" 1-63, 2014

    45 Betcherman, G., "Impact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New evidence from evalu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2004

    46 Feldmann, H., "Government size and unemployment : Evidence from industrial countries" 127 (127): 443-459, 2006

    47 Feldmann, H., "Government size and unemployment :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43 (43): 315-330, 2009

    48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A generation at risk" Internation Labour office 2013

    49 Nickell, S., "Estimating the probability of leaving unemployment" 47 : 1249-1266, 1979

    50 OECD, "Employment Outlook"

    51 Mincer, J., "Education and unemployment" NBER 1991

    52 Gwartney, J. D.,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4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2014

    53 Baltagi, B.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John Wiley and Sons 2008

    54 Belot, M., "Does the recent success of some OECD countries in lowering their unemployment rates lie in the clever design of their labor market reforms?" 56 (56): 621-642, 2004

    55 Scarpetta, S., "Assessing the role of labou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al settings on unemployment : A cross-country study" 26 : 43-98, 199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3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1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청소년연구
    외국어명 : Studies on Korean Youth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86 2.86 3.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3.84 3.58 4.967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