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대기오염 비용을 고려한 서울 시내버스업의 효율성 분석 =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7월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민간운영제였던 시내버스 운송산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수입을 시내버스업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시내버스업체의 차량이 운행한 만큼의 비용을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내버스업체들의 요금수입이 운영비용보다 적다면 서울시가 그 적자금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목적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나 대기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버스 승객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효율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시내버스업체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시내버스업체의 평가제도는 경영실태와 운행실태 조사 및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로 구성되며, 평가결과는 시내버스업체에게 성과이윤을 지급하는데 활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선입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정된 업체들과 일반버스 업체들이 경영과 서비스를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였다. 10개의 입찰노선을 운행하는 4개의 시내버스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시내버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업체의 경영실태와 운행행태 및 서비스 수준과 향후 서비스 및 경영 개선 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