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중점협력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 :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국제개발협력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공통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동반관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있다. 최근 한국은 유라시아의 주요 경제권과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사업을 실현하기위해 새로운 글로벌 목표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은 뚜렷한 가치와 추진체계의 전략 미비 등으로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국별협력전략(CPS)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중점 협력국의 경우 일반적인 형황과 협력과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점지원 분야를 지원하고있으나, 개발협력 환경의 발전에 따른 보다 심층적 분석을 검토한 기초조사 연구를 토대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 주요거점에 위치한 체제전환국의 경우 농업분야의 구조적인 문제가 구체적 실행단계에 접근을 용이하지 않게 할수 도 있어국별협력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 할수 없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국제협력사업이다. 한국이 유라시아의 주요 경제권에 연계성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거점국가들의 개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 정책, 지원방식, 지원분야 등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