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제도 = 한 · 일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리스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레버리지리스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세법상 규제제도를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다. 레버리지리스란 리스자산의 임대인이 해당 자산의 구입자금을 투자 및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투자세액공제 및 차입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받으며, 이러한 절세효과를 리스료 감액이라는 형태로 임차인과 배분하는 형태의 리스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레버리지리스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세리스에 이용된다.
일찍이 레버리지리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실상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국외리스자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동안의 정액법”으로만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거래의 실질이 금전대부로 인정될 경우, 리스거래가 아닌 금전대부 거래로 취급을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익명조합을 이용한 레버리지리스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익명조합을 이용한 리스거래의 경우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배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레버리지리스 및 국제조세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적절한 정책적․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veraged leas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cross border tax lease and to compare the taxation regulation systems on leveraged lease between Korea and Japan. Leveraged lease refers to a lease transaction where the lessor obtains a leasable property financed through investment and loans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investment tax credit and of including interests in deductible expenses, and these tax saving effects are shared with the lessee in the form of reduction of the lease amount. This leveraged lease transaction is often used in cross border tax lease.
Unlike Japan that has seen active leveraged lease transactions and thus has imposed relevant taxation regulations on a consistent basis, Korea has practically no regulations as to leveraged lease. Japan requires overseas leasable property to be depreciated “on a fixed installment method during the lease period”. In addition, if a lease transaction is recognized to be made via monetary loan, it is subject to taxation, as it is regarded as a monetary loan transaction instead of a lease transaction. These regulations have spawned leveraged lease transactions through an anonymous association.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new regulation that deducts losses incurred to an anonymous association and shared by its member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and working-level standards on taxation regulations on leveraged lease and cross border tax le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레버리지리스의 개념 및 리스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
• Ⅲ. 리스에 대한 일본 세법의 규정
• Ⅳ. 한 · 일간 리스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석명복,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1 (11): 67-95, 2010

2 김병일, "익명조합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2 (42): 77-110, 2007

3 이연호, "법인세 2015" (주)광교이택스 2015

4 구성권, "리스 회계기준의 변화와 국제조세리스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14 (14): 1-21, 2014

5 김광윤, "국제조세리스의 위험회피 사례연구" 한국세무학회 27 (27): 215-248, 2010

6 석명복, "국가간 조세차익거래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7 植田卓, "稅務力UPシリ─ズ法人稅" 淸文社 2010

8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4

9 金山剛, "日本におけるレバレッジド․リースの実証的考察(上):我が国リース会社の実務例に触れて" 北海道大学 50 (50): 2000

10 野口浩, "レバレッジド․リース取引と課稅-賃貸人が負うリスクの観点から" 日本税法学会 (568) : 2012

11 이항수, "2015 원천징수실무" (주)영화조세통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