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에 비추어 본 행정개혁안의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관료였던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행정개혁 방안과 함께 이에 기초를 제공한 그의 행정사상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학자로서 다산은 조선의 국가통치이념인 성리학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조선후기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산의 행정개혁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사상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바탕을 둔 그의 조선후기 사회상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비롯한 그의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았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왕도정치의 실현,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던 다산의 행정사상은 혼란했던 당시 상황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당시 조선의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리학을 새로운 시각인 실학과 통합한 다산의 행정개혁 사상을 인간관, 국가관, 공직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가 제시한 행정개혁안들과 접목하였다. 비록 다산의 행정개혁 사상과 방안들이 현대적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사회문제의 해결, 효율성과 민의에 바탕을 둔 부국강병 등 오늘날 우리 행정학의 사상적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가르침을 제공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philosophy of Dasan Jung Yak-Yong, bureaucrat and pragmatist in the 1800s,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He understood the confucianism, the dominant political ideology, as the perspective of a pragmatist and delved into a set of recommendations for administrative reform. Dasan's administrative philosophy and his analysis on the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 at the time were sought after to understand the root and rationale of his recommendations for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 careful review of his works,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and 〈Reforms on the Governing Institution〉. Dasan's administrative philosophy is characterized by fair society without corruption,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and the stability of people's lives.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was described as a total disaster to his eyes. His philosophical position on administrative reform is categorized by his views on humans, state, and civil service. Although his recommendations on administrative reform are far from the application in the current time, his administrative philosophy offers historical backing and lessons to the current practice of our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다산의 행정사상, 시대상의 진단 및 행정개혁
• Ⅳ.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 2006

2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6

3 원한식, "행정철학의 방향정립을 위한 시론" 26 (26): 1093-1107, 1992

4 김항규,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대상에 관한 서설적 연구" 24 (24): 1355-1372, 1990

5 임의영, "행정철학" 대영출판사 2008

6 이도형,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4

7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6

8 고창훈, "행정변혁운동의 해석" 25 (25): 857-875, 1991

9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점진적 개혁의 지혜" 나남출판 1993

10 김수영, "행정개혁론: 규제와 전망" 법률계 1996

11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8

12 박종민, "한국행정연구: 도전과 과제" 박영사 2009

13 박수경, "조선 초기 행정개혁의 인식론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40 (40): 51-70, 2006

14 이을호, "정약용의 행정사상" 5 : 242-245, 1986

15 장동희, "정약용의 행정사상" 일지사 1986

16 정윤재, "정약용의 자작적 인간관과 왕정개혁론: 조선후기 정치권력의 공공성문제와 관련하여" 33 (33): 83-104, 1999

17 곽효문, "정약용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4 : 105-127, 1995

18 정하명, "정약용의 민보의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1977

19 박현모, "정약용의 군주론: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학회 8 : 7-30, 2003

20 금장태, "정약용: 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21 정약용,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1988

22 강인재,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23 명성준, "목민심서에 나타난 정약용의 민의수렴과 그 방안들" 국가정책연구소 21 (21): 49-70, 2007

24 윤재풍, "다산의 행정사상" 2005

25 홍준현, "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론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소 12 (12): 111-132, 2006

26 김영평, "다산의 저술에 본 공공부문 갈등관리" 정부학연구소 12 (12): 47-86, 2006

27 김태영, "다산의 재정관리" 2007

28 윤사순, "다산의 인간관: 탈성리학적 관점에서. in: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29 최병선, "다산의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 분야 제도개혁안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소 12 (12): 7-46, 2006

30 조성한, "다산의 생산적 복지이념 및 정책" 정부학연구소 12 (12): 83-106, 2006

31 최병선, "다산의 부패와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2007

32 정재동, "다산의 관료제 기구개편론을 통한 조직관 분석" 2006

33 진종순, "다산의 관료교육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소 14 (14): 61-84, 2008

34 김성기, "다산의 공직관과 공직윤리론" 2006

35 김성현, "다산의 경학사상에 나타나는 조직이론의 현대적 의미 연구" 2006

36 장동희, "다산복지행정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5 : 201-217, 1997

37 박석무, "다산논설선집" 현대실학사 1996

38 송하중, "다산(茶山)의 인사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정부학연구소 12 (12): 7-29, 2006

39 심준섭, "다산(茶山)의 성과관리: 고적제(考績制)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6 (16): 217-238, 2007

40 김희숙, "다산 정약용의 정치 사회 개혁사상 연구: 경학세계관 개혁과 그 경세학적 평등개혁사상 전개를 중심으로" 2009

41 홍준현,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 나타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간의 관계" 2007

42 김광진, "다산 정약용의 사회 경제사상. in: 정다산 연구" 한마당 1989

43 김기승, "다산 정약용의 부국강병형 국가 개혁 사상―『경세유표』를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19 (19): 61-93, 2005

44 홍성우, "다산 정약용 관련 연구의 종합적 메타분석: 행정학 연구의 현황과 특징" 2008

45 장동희, "경세유표를 통해 본 다산의 인사행정 개혁론" 13 (13): 1-15, 2003

46 정약용, "경세유표" 한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