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시 적용되는 지가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문
l 연구제목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시 적용되는 지가 기준 개선방안 연구」
1. 연구개요
o 과업의 목적 : 지가분포 개선방안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마련
o 연구의 내용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시 적용되는 공시지가 현황 분석
? 타 분야에서의 공시지가 적용 수수료 요금 등 사례조사 분석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안) 제시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2. 공시지가 현황 분석
o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측량 의뢰 필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15개그룹의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음
3. 공시지가 적용 수수료 요금 등 사례조사 분석
o 유사 요금제(수수료)의 지가분포 구간 및 갱신 주기 조사를 위하여 국내 유사수수료
를 모두 조사하였음.
4.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안) 제시
o 본 연구의 개선안은 실제 개별 지적측량의 가산, 할인, 경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측량종목ㆍ토지구분별 평균면적 기준 기본수수료(10%)만을 적용하여 효과를 추정
하였으므로, 본 개선안의 시행 이후에는 실제의 효과검증과 개선안 보완을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 개요
• 2. 공시지가 현황 분석
• 3. 공시지가 적용 수수료 요금 등 사례조사 분석
• 4.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안) 제시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절차
• 제 2 장 공시지가 현황 분석
• 제1절 지적측량 의뢰 필지 개별공시지가 현황 분석
• 제2절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분석
• 제 3 장 공시지가 적용 수수료 요금 등 사례조사 분석
• 제1절 유사 요금제(수수료)의 지가분포 구간 및 갱신 주기 조사
• 제2절 관련 선행연구
• 제 4 장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안) 제시
• 제1절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 방안
• 제2절 지가 기준 변경 주기 마련 1
• 제 5장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 제1절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구분별 영향 분석
• 제2절 국민의 부담 경감 효과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매출 영향 분석
• 제3절 추가제언 및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