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 = Improvements of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of Hous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住宅 讓渡所得稅의 특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주택보유세대 가운데 1주택 보유 세대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부족하여 住宅價格이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投機的 住宅去來를 억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不動産 景氣가 沈滯한 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제 혜택을 부여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되어 주택 양도소득세제를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뿐 아니라 현 주택 양도소득세는 自家移轉이나 賃貸住宅 交替投資를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제 혜택은 凍結效果 解消 차원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가장 적합한 세제가 課稅移延制임을 확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序論
• 2.住宅 讓渡所得稅 現況 및 問題點
• 2.1.住宅投機放置 등 不動産 景氣調節機能 未洽
• 2.2.잦은 移徙 및 大刑住宅 選好 초래
• 2.3.自家 및 賃貸住宅 交替投資 抑制
• 3.住宅 讓渡所得稅制 改善方案
• 3.1.住宅 讓渡所得稅制 惠澤의 趣旨
• 3.2.主要國의 住宅 讓渡所得稅制
• 3.3.代案의 比較
• 4.課稅移延制 導入의 效果
• 4.1.制度 改善의 效果
• 4.2.課稅移延制 導入 關聯 細部 事項
• 5.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