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제의 도입 및 향후 법적 정비 과제 = The Introduction of Legal System on Electronic Securities and Tasks to be Modified in the Fu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have contribute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ow expand their influence to the financial market. The advanced IT system and networking have made it possible the automation and integr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ecurities market, which was difficult to realize, and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and bonds etc.」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ased on the act which has been enforced this Septemb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not only has great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instruments but also expand it to the essential areas. Thus it has enabled the processing by electronic system in almost whole areas ranging from issuance and circulation of securities to corporate actions related securities entitlements not using physical securities.
However,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many attribut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law theories and systems in that the rights are represented and manag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physical ones though it is the advanced version of the securities deposit system based on the physical securities. Therefore, further detailed study is necessary on what the scope of rights is that can be registered electronically on the electronic ledger and on how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defined developing the logic at the legislation period. And checks are also necessary on how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harmonized with other existing ones such as Financial Investments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r Commercial Law.
For these reasons,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and bonds etc.」 enacted in 2016 needs to be checked to find the items which is essential for operat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ut has not been reflected, the items to be reflected among the related laws or market changes, and how those are reflected in the respective laws. These efforts can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advanced electronic la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IT기술 및 이로 인한 전자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현에 기여하였고 이제는 금융시장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발달된 IT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의하여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증권의 발행․유통시장의 자동화․통합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 9월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자증권제도 역시 IT기술과 전자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IT기술과 전자화는 단순히 수단을 효율화시키는 데 멈추지 않고 본질적인 영역에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 행사 등 증권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 있어 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산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유가증권에 기반한 증권예탁제도를 고도화하여 발전시킨 제도이기는 하나 실물이 아닌 전자적 데이터에 의하여 권리가 표창되고 그 권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 이론 및 체계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전산적 장부에 전자등록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 권리의 발생․소멸․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이며,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성격 및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입법 당시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자증권법제는 자본시장법, 상법과 같은 기본 법제와는 어떠한 관계 하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16년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시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제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나 미반영되었거나, 관련 법률 또는 시장의 변화 사항 중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각 법률에의 반영을 위한 정비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전자증권법제의 완성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박영사 2018

2 김병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In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의 법적 과제" 2018

3 맹수석,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개선 과제" 2018

4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 한국예탁결제원 (100) : 2017

5 천창민, "전자증권의 국제사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6) : 2019

6 정순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방안"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7 노혁준,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른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2017

8 김태진, "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 2017

9 정성구, "전자증권과 담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6) : 2019

10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I" 박영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