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연구 : (개발과 문화유산보호의 조화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9
• Ⅱ. 프랑스의 역사도시보존법제 /11
• 1. 문화유산보호법제 /11
• (1)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기념물에 관한 법 /11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Paris, Versailles /12
• 2. 도시계획법제 /14
• (1) 1999년 1924년 법률 /15
• (2) 현장관리에 관한 1958년 12월 31일 오르도낭스
• 제58-1443호 /15
• (3) 기타법령 /15
• Ⅲ.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절차적 규제 /19
• 1. 도시계획상의 규제 /19
• (1) 관련서류의 작성의무 /19
• (2) 문화유산호를 위한 의무부과 /20
• 2. 도시계획상의 개별적 허가 /22
• (1) 도시계획특별절차 /22
• (2) 건축허가 /23
• 3.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상의 반영 /24
• Ⅳ.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의 특징 /27
• 1. 도시계획 절차의 제한 /27
• (1) 도시계획의 규제수단 /27
• (2) 규제수단의 중복성 /27
• 2. 도시계획수립에 수반되는 미적 고려 /28
• 3. 역사도시보존법제의 특별법 편중현상 /29
• 4.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우위성 /30
• Ⅴ. 맺음말 /31
• 참고문헌 /33
• <부 록>
• ◎ 법률 2000-1208 제2000-12-13조에 의하여 개정된
•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