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도와 표현의 자유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 보도의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언론이 특정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전제로 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인 입장에 보면 언론의 범죄 피의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의 조화를 찾기가 어렵다.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나기 전 내사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보도의 주요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사 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언론의 범죄 보도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피의자 개인과 가족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이는 그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피의자나 그 가족에 대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함으로써 법원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법관을 압박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고 형법 제126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하위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형법에서 예외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하위법인 훈령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훈령으로 상위법인 형법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알 권리(보도의 자유)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만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으로,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익명보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범죄 사실의 보도 기준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인(사적 사안)과 공인(공적 사안)으로 나누어, 공인(공적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하더라도 감시와 비판을 주된 임무로 하는 보도의 자유 특성상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에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면책으로 본다.
즉, 사인(사적 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인격권을 중시하고, 공인(공적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신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향후 SNS,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추세로 공인의 인격권 침해 범죄 보도의 확산이 많아지게 되는 경향에 맞추어, 공인(공적 사안) 확대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공인을 매우 넓게 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법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언론보도의 표현의 자유와 공인인 피의자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여 사인보다 ‘공직자’(미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정부적인 공적 인사까지 확대함)에 대한 언론사의 감시와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은, 민주사회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criminal reports, to what extent ca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s personal rights be allow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medias reporting of investigations or trials of a specific persons crimes is intended to satisfy the publics right to know on the premise of freedom of reporting, for a particular person, his or her personal rights are violated by the medias reporting of criminal blood.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find a harmony between freedom of press reporting and infringement of certain peoples personal rights.
The media reports of crimes are often made during internal investigations or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before they are found guilty by the court. This is because the main sources of criminal reports are concentrated i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Police and prosecutors are also active in promot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by distributing press releases. As a result, although there is a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the conviction is confirmed, the facts of the suspects crime have been made public and the image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members of the suspect have been revealed. This may infringe on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such as honor or privacy of suspects or their families, and may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by pressuring the judge in the form of a public opinion trial prior to the courts judgment.
The investigative agencys announcement of the facts of the suspec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has a clause of punishment.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investigation status in exceptional cases through the lower directives such as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and “Rules on Disclosure of Police Investigation Cases.”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as a regulation that punishes the disclosure of facts of suspects without exception, which require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status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lower corporations directiv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owever, it is also problematic to ignore the publics right to know (the freedom of reporting) an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entire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armoniz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a way of harmonizing the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In principle, anonymous reporting is requir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media, and if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ublic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concerned by the real name or the initial report, the real name report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standards for reporting criminal facts are reported by real names, the report shall be divided into autographs (private matters) and public figures (public matters), and if it is deemed to fall under official names, even if the media reports by real names, it shall be regarded as an exemption from the fact that the report has not lost significant importance due to malicious or seriously rash attacks on public official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is to emphasize personal rights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cause of death (private matt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important in reporting crimes by public figures (public cases) on the principle of identity disclosure.
In line with the growing trend of SNS and the Internets influe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t a reasonable standard for expanding the number of public figures (public issues) in line with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spread of rep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보도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 Ⅲ. 범죄 보도의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의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5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47 : 2006

6 문재완,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27, 2014

7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9 (9): 55-78, 2011

8 이동훈,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3-27, 2017

9 이진국, "언론의 혐의보도와 관련자 신원보호" 한국형사법학회 (19) : 393-412, 2003

10 김정현,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21): 29-52, 2019

11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2 (12): 88-120, 2004

12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봄) : 2000

13 최지선,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14 문재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법학연구소 44 (44): 101-12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