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경(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of the convergence studies argue the reform of the current policy regim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Korea from two perspectives: 1) the media governance perspective and 2) the media industry perspective. The former emphasizes the need of integr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regime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focuses up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making the best of economic and industrial opportunities that are spawned by digital convergence. Although their arguments are logical and robust, they are lopsided in terms of legalism and myopic economism due to the linear perception of institutionalism. Bureaucratic administrative practices as well as ostentatious IT policies that have chronically plagued the policy regime in Korea cannot be resolved by simply assimilating distinct regulatory bodies and laws. Unless these two issues are properly addressed, the convergence of media policy institutions would end up a half-success or half-failure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existing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의 제기
• 2. 법제개편 이유와 근거 관련 논의
• 3.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검토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변동 디지털 시민사회와 사회정보학 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 20032003년10월24일

2 "통신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양대학교 도심캠퍼스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3 "통신방송 융합과 방송시장 개방: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9 (19): 142-177, 2005

4 "통신 방송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방향 방송과 통신이 하나 되는 시대-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2005년 2월 15일" 2005

5 "최근 방송통신 융합 논의의 의제와 보완" 국민대학교 20052005년5월7일

6 "지상파 DMB 방송장비 및 칩시장,안방 내준다" ≪전자신문≫ 2005

7 "융합환경의 네트워크 콘텐츠 규제-유럽연합 사례의 포괄적 이해" -02, 2005

8 "유럽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 사례분석" KISDI 2004

9 "신규 통신서비스 수요 촉발 어렵다 LG 주간경제" 36-40, 2004

10 "방송통신융합정책의 기본방향" 언론개혁시민연대 2004

11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한국적 모델은? 방송과 통신이 하나 되는 시대-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국회 2005

12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방송개혁연속토론회. 철학카페 느티나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2004년7월13일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회 전문가 워크샵 방송위원회 2003

14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기와 방안 강구할 때" 130-135, 2001a

15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 노무현 시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03년 1월 24일. 프레스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 프레스센터 2003

16 "방송통신법제의 쟁점과 법제정비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2001

17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위상과 구성" 98 (98): 101-108, 2004a

18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제9회 방송통신포럼"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20052005년2월16일

19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제9회 방송통신포럼"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20052005년2월16일

20 "방송통신 융합의 사회적 맥락 방송연구" 7-29, 2004

2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해외사례 비교연구 방송연구" 115-143, 2004

2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방송연구" 57-85, 2004b

2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방송연구" 31-56, 2004

24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한 정부정책 평가 제9회 방송통신포럼"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20052005년2월16일

25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한 규제기구 재정립방안" 2004

26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규제관리기구 정립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위상 및 직무분장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 제도정비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방송위원회 20042004년12월8일

27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2001

28 "방송통신 융합과 패러다임 변화방송위원회 전문가 워크숍" 방송위원회 2003

29 "방송정책기구의 위상과 역할 방송연구" 161-190, 2001

30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에 따른 법적 문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방송위원회 2001

31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98 (98): 109-121, 2004

32 "방송규제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5) : 119-142, 1994

33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방향" 15 (15): 183-220, 2002

34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정책 및 규제기구 변화" 98 (98): 80-100, 2004

35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2001b

36 "방송과 유사방송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연구" 10 (10): 381-412, 2004

37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산업의 변화 방송연구" 87-113, 2004

38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방안 연구" (27) : 213-245, 2004

39 "미디어융합이 제기하는 시민사회 공공이익 문제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2

40 "미디어융합의 사회적 대응-산업과 기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2

41 "미디어 융합의 이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2

42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방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2

43 "미디어 산업의 방송 통신 융합 대응 유형에 관한 연구" (16) : 7-39, 2003

44 "무엇을 위한 방송통신융합인가 산업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2004a

45 "매체 융합 서비스에 대한 할거주의적 관할권 경쟁연구" (13) : 267-308, 1999

46 "뉴미디어시대의 표현의 자유-미디어융합현상에 대한 헌법이론의 구축을 위하여" (11) : 4-31, 2002

47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14) : 267-287, 2000

48 "기업들 작년 로열티 눈덩이" ≪조선일보≫ 2005

49 "기술 패러다임의 미래를 찾아서" pressian 2005

50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제언" (23) : 7-45, 2003

51 "‘한국 인터넷 강국인가?’ ≪LG주간경제≫" 12-17, 2002

52 "^방송통신융합시대,정책/규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20052005년4월11일

53 "Taylor^Political Science^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44 : 936-957, 1996

54 "Restructuring Regulation: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Europea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arkets" 7 (7): 434-464, 2000

55 "PP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방송위원회 20032003

56 "Industrial Review of Convergence and Regulation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 2004b

57 "IT시대의 국가주권의 변화와 글로벌 정치질서의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2004년3월11-12일

58 "IT 코리아 빛과 그림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