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기 지방 儒生들의 士林儒罰_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儒罰은 유생들이 士論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처벌을 말한다. 유벌은 선초 成均館과 鄕校를 설치한 이래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조대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또 그 연원을 향약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유교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형식은 조선의 鄕罰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유벌은 16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성균관 유벌과 士林儒罰로 나누어 16~17세기 유벌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균관 유벌은 늦어도 중종대 후반에 출현하였다. 선조대 초반에는 이미 관행으로 정착하여 선조 15년(1582) 이이가 작성한 學校模範 으로 공식화되었다. 종류는 面責, 損徒(黜座), 黜齋(黜學), 削迹, 付黃 등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면책이나 손도같은 輕罰보다는 삭적·부황 등 重罰의 시행 사례가 늘어났다. 성균관 유벌은 재회에서 공개적으로 시행되어 전국에서 효력이 발휘되었으며, 삭적 이상은 정거의 효력이 있었다. 그리고, 원래는 居齋生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生員·進士는 물론 幼學, 朝官에게도 시행되었다.
성균관 유벌은 원래 居齋生을 시행 대상으로 하지만 일찍부터 정치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가운데 광해군대에는 士論의 부양을 위해 국왕도 유벌에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이 형성되었다.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본격화된 효종대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숙종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균관 유벌에 개입하기도 하였으나 잦은 환국으로 유벌은 더욱 만연하였다. 그 결과 정거 대상자도 늘어나 유벌의 정거 효력은 오히려 국가의 인재 선발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유생의 예의염치라는 명분 하에 그 효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성균관 유벌은 유생층이 공론형성층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출현하여 붕당간의 정치적 경쟁과 갈등 속에 더욱 확산되고 독자성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사림유벌은 사림공론을 명분으로 시행되는 유벌이다. 그 시원적인 형태는 명종대 후반 지방 유생들의 儒疏 과정에서 확인되며 선조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사림유벌은 毁家黜鄕, 黜鄕, 黜道, 損徒, 削迹, 合郡停擧, 合郡削迹 등 그 형식이 다양하였다. 이 중 훼가출향과 합군정거, 합군삭적, 출향 등은 시행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림의 共憤과 시벌자들의 武斷性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손도와 삭적은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생사회에서의 활동 정지나 削名, 停擧 등 구체적인 효력을 지니며 널리 시행되었다.
사림유벌은 發議와 同議라는 과정을 거쳐 사림의 공론을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단위는 疏會나 儒會와 같은 대규모 集會에서부터 一邑, 개별 향교나 서원 등 층위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향교와 서원을 매개로 하였다.
사림유벌의 효력은 사림사회로부터의 배제 퇴출과 정거 두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거응시를 제한하는 停擧가 보다 강력한 효력이었다. 이것은 解罰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행위는 儒疏의 소임 기피나 불참, 先賢 先輩 모독, 학교 수호, 서원 位次, 정치적 사안 등 다양하였으나 명분 상 儒學과 學校의 수호 문제로 제한되어 있었다.
사림유벌은 향교·서원에서의 활동 제한과 퇴출로 구체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지방 사족들의 활동이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곧 사족사회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벌은 유생층의 공론에 기초한 자치적인 처벌로 16세기 후반에 등장한 후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유벌이 출현하여 확대된 것은 이 시기 유생층이 집단화되며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로 성장한 결과다. 이후 유벌은 의미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유생층 내부의 관행으로 성균관, 향교, 서원이 해체되는 한말까지 유지되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머리말
1. 사림유벌의 출현과 확산
1) 유생공론과 사림유벌의 출현
2) 사림유벌의 확산
2. 사림유벌의 종류
1) 毁家黜鄕과 黜鄕, 黜道
2) 損徒와 削籍, 停擧
3) 合郡停擧와 合郡削籍
3. 사림유벌의 시행 구조
1) 施罰과 解罰의 주체
2) 효력 발생
3) 시벌 대상 행위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