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유화와 통일한국의 토지문제 연구 : (A Study on Land Privatization in Transition Countries and Land Problems in Unified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통일과 사유화
• 제1절 통일과 토지문제
• 1. 통일과 토지문제
• 2. 연구의 목적·범위·방법
• 제2절 사유화의 기초이론
• 1. 사유화와 민영화
• 2. 사유화의 필요성
• 3. 사유화의 기준
• 4. 사유화 방식
• 5. 사유화 추진과정
• 6. 사유화전략
• 7. 통일독일에서의 실제 적용
• 제2장 통일독일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유화 경험
• 제3절 통일 전후 동서독비교와 구동독의 재산소유권 구조
• 1. 통일 전후 동서독 비교
• 2. 통일 이전 구동독의 재산소유권 구조
• 3. 사유화 모델 및 사유화관련 주요법령
• 제4절 구동독 국가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국공유재산의 확보
• 1. 국가재산의 소유권 귀속: 시장경제적 소유권제도의 부활
• 2. 국가기관의 국공유재산 확보
• 제5절 재산청(Vermogensamter)과 몰수재산 반환·보상업무
• 1. 설립
• 2. 임무
• 3. 재산청 관할 재산: 몰수재산 및 반환(보상)대상재산
• 4. 조직
• 5. 반환업무절차
• 6. 보상업무절차
• 7. 새로운 유형의 원상회복방안: 특혜 매각형식의 원상회복
• 8. 몰수재산 처리실적
• 제6절 신탁청(THA)과 국유기업의 사유화업무
• 1. 설립
• 2. 설립목적 및 임무
• 3. 신탁청 관할 재산: 사유화대상재산
• 4. 조직
• 5. 업무추진 기본방침
• 6. 국유기업 사유화절차
• 7. 국유기업 사유화 실적
• 8. 신탁청 후속기구
• 9. 신탁청의 공과
• 제7절 신탁청 부동산회사(TLG)와 토지·주택의 사유화업무
• 1. 설립
• 2. 업무
• 3. TLG 관할 부동산 및 사유화실적
• 4. 조직과 책임
• 5. 토지의 사유화절차
• 6. 주택의 사유화절차
• 7.「토지매각·관리회사(BVVG)」의 독립
• 8. TLG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9. TLG의 장래
• 10. 통독이후의 부동산시장: TLG의 부동산공급효과
• 제8절 신탁청 토지매각관리회사(BVVG)와 농지·산지의 사유화업무
• 1. 설립
• 2. 업무
• 3. 동독의 농지소유실태 및 BVVG 관할 부동산
• 4. 조직
• 5. 농지와 산지의 사유화절차
• 6. 농지·산지의 사유화 실적
• 제9절 러시아·헝가리·중국의 토지사유화
• 1. 체제전환과 토지사유화 모델
• 2. 러시아의 토지사유화
• 3. 헝가리의 몰수재산 보상 및 토지사유화
• 4. 중국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 제10절 통일독일을 비롯한 체제전환국가의 사유화 평가
• 1. 체제전환국가의 국유재산 사유화 특징
• 2. 동독 사유화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 제3장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 제11절 북한의 토지개혁
• 1. 토지개혁 이전의 북한 농지소유현황
• 2. 토지개혁의 법적 근거
• 3. 토지개혁의 추진기관: 농촌위원회
• 4. 토지개혁의 기본방침 결정
• 5. 토지개혁의 내용
• 6. 토지개혁 결과와 평가
• 7. 농지 이외 토지와 기업의 몰수
• 제12절 농업협동화와 대외개방
• 1. 농업협동화
• 2.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제도 확립
• 3. 대외개방과 토지임대법
• 제13절 북한의 현행 토지·주택제도
• 1. 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 2. 북한의 현행 주택제도
• 3. 북한의 부동산등기·등록제도
• 4. 북한의 국토관리기관
• 5. 북한의 토지·주택제도와 남한·동독과의 비교
• 제14절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 1. 사회주의국가의 토지사유화 교훈
• 2.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구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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