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평생학습 참여기회의 불평등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 양자의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효율성과 관련하여 성인의 평생학습은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서 학교교육이외에 주요한 추가적인 투입요인이며, 실제로 생산성, 혁신,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저숙련자에 대한 제2의 학습기회의 부여는 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특히 평생학습은 기회의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통계조사」(통계청)와 「경제활동인구조서」(통계청)를 개인별로 결합한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사회통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2008년 6월에 조사된 「사회통계조사」에서 평생학습 관련 설문 응답자를 2008년 6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결합하고자 한다. 이렇게 결합된 자료를 통하여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태별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생학습 체제의 노동시장과의 상관성과 기능
여기에서는 인적 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의 실태와 노동시장에서의 이행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인적 특성별로, ⅰ) 취업자의 실직과 평생학습 참여, ⅱ)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 ⅲ)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 ⅳ)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 ⅴ)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평생학습 참여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현행 평생학습체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평생학습과 관련한 법령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평생학습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인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다.
『평생교육법』은 평생학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1999년 8월 31일 제정·공포되어 2000년 3월 1일에 시행된 『평생교육법』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 법체계상으로는 학교교육과 관련한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대등한 지위로 학교 외 교육을 총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의 중점이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과 공공직업훈련의 목적이 전체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로 변화함에 따라 민간의 직업훈련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유인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외에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법령은 많다. 평생학습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은 모두 17개 부처의 32개 법령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단일의 평생학습법령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현행 평생학습체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여기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현재의 평생학습지원제도와 관련하여, ⅰ) 평생학습 지원 전담기구, ⅱ) 평생교육사, ⅲ) 학력인정제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생학습공급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ⅰ) 학교평생교육, ⅱ) 지역평생학습, ⅲ) 기업체 훈련 ⅳ) 원격매체를 통한 평생교육, 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ⅵ) 학원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기회 제공구조의 문제점으로는 ⅰ) 평생학습 공급을 위한 법령과 제도, 그리고 업무가 정부부처 간에 중복되어 있다는 점, ⅱ) 평생학습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이 강화되고 평생학습 공급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나, 평생학습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점, ⅲ) 평생학습이 여전히 인문중심의 교육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 ⅳ) 현재의 평생학습제도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여기에서는 고령화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경제성장력의 약화 내지는 노동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평생학습체제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