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외국환거래법령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 법규와 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외국환거래법규의 체계ㆍ특성 및 적용대상
• 제1절 법규의 체계ㆍ특성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 25
• 1. 법규의 체계 및 적용순위 = 25
• 2.「외국환거래법」의 특성 = 28
• 3.「외국환거래법」과 관련 법규의 이해 = 30
• 4.「외국환거래법」과 조약 및 국제법규와의 관계 = 31
• 제2절「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및 외국환거래의 관리방법 = 38
• 1.「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38
• 2. 외국환거래의 관리방법 = 42
• 3.「외국인투자촉진법」등의 적용대상 = 45
• 제3절 외국환거래 관련 주요 제도의 변천 = 46
• 1.「외국환거래법」의 변천 = 46
•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및 원화의 국제화 = 49
• 3.「외국인투자촉진법」의 변천 = 51
• 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변천 = 53
• 제2장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제1절 외국환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 = 57
• 1. 외국환 및 국제통화의 개념 = 57
• 2. 환율 = 59
• 3. 외국환업무의 범위 = 66
•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또는 인가 = 68
• 1.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 등의 인가 또는 등록 = 68
•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 71
• 3. 환전업무의 등록 = 75
• 4.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 = 75
•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취급범위 = 77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범위 = 77
• 2. 한국은행 = 84
• 3. 외환시장개입 및 외환보유액의 개념 = 87
• 4. 외국환평형기금 = 91
• 5. 외환위기 = 94
• 제4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처리 = 100
• 1. 외국환업무의 업무수행기준 및「외국환거래법」위반의 효력 = 100
• 2.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 101
• 3. 환전영업자의 업무 = 116
• 4.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 118
• 제3장 지급과 수령 및 지급수단의 수출입
• 제1절 자급과 수령 등의 개념 및 제한 = 123
• 1. 거래와 지급과 수령의 개념 = 123
• 2.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의 절차 = 124
• 3. 지급과 수령의 제한 = 128
• 제2절 지급절차의 특별히 정하고 있는 지급과 수령 = 132
• 1. 해외여행경비 = 132
• 2. 해외이주비 지급 = 137
• 3.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 138
• 제3절 자급과 수령의 절제 방법에 대한 제한 = 140
• 1. 지급과 수령 방법의 신고예외 및 신고절차 = 140
• 2.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과 수령의 방법 = 141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자급과 수령의 방법 = 143
• 4. 제3자지급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의 방법 = 145
•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과 수령 방법의 신고 = 146
• 제4절 지급수단의 수출입 = 151
• 1. 지급수단의 개념 및 제한이유 = 151
• 2. 지급수단 수출입의 신고예외 및 신고절차 = 151
• 3. 세관의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한조치 등 = 154
• 제4장 자본거래
• 제1절 자본거래 구성과 신고원칙 = 159
• 1. OECD 규약의 구성 및 자유화 원칙 = 159
• 2. 우리나라 법규의 자본거래의 구분 및 거래원칙 = 160
• 3.「외국환거래규정」의 통칙 = 163
•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66
• 1. 예금ㆍ신탁계약의 개념 및 변천 = 166
• 2.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 169
• 3.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 172
•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76
• 1. 금전의 대차계약 = 176
• 2. 채무보증계약 = 180
•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4
• 1. 적용범위 및 개념 = 184
• 2. 거주자간 거래의 신고예외와 신고 = 185
•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신고예외와 신고 = 185
• 제5절 증권의 발행 = 186
• 1. 증권발행제도의 변천 및 정의 = 187
• 2. 증권발행의 제한 및 절차 = l88
• 3.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과 해외판매 = 189
• 제6절 증권의 취득 = 191
• 1. 적용범위 및 증권취득제도의 변천 = 191
• 2. 증권취득의 제한 = 192
• 3. 증권취득의 신고예외 및 신고 = 195
• 4.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 198
• 5. 증권취득의 보고 = 202
• 제7절 파생상품거래 = 206
• 1. 파생상품 개념의 이해 = 206
• 2. 파생상품거래의 신고예외 및 신고 = 213
• 3. 한국거래소의 장내파생금융거래관리 = 314
• 제8절 기타 자본거래 = 218
• 1.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 = 218
• 2. 신고예외 및 신고 = 2l9
• 제5장 직접투자ㆍ부동산취득 및 현지금융
•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결정 = 227
• 1. 국가간의 자본이동 형태 및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227
• 2. 해외직접투자의 이유 및 결정요인 = 230
• 3. 해외직접투자와 M&A = 233
• 제2절「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 235
• 1. 해외직접투자제조의 변천 및 투자의 준비절차 = 235
• 2. 적용규정 = 237
• 3. 통칙 = 237
• 4.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 239
• 5.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 제출 = 242
• 제3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245
• 1. 해외지사의 구분 및 설치신고 = 245
• 2.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 246
• 3. 해외사무소의 경비지급 = 247
• 4. 해외지점의 활동 = 248
• 5. 해외지사의 폐쇄 및 사후관리 = 248
• 제4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250
• 1.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구분 = 250
• 2. 국내지사 설치의 신고 및 변경 등 = 250
• 3. 영업자금의 도입 및 자본금의 의제 = 25l
• 4.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 252
• 제5절 부동산취득 = 253
• 1. 부동산취득 관련 법규의 비교 = 253
•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 = 253
• 3.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 = 256
• 제6절 현지금융 = 258
• 1. 현지금융제도의 변천과 그 적용범위 = 258
• 2. 현지금융의 신고예외와 신고 = 359
• 3. 사후관리 및 보고 = 260
• 제6장 외국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
• 제1절 외국환거래 감독ㆍ감시 = 265
• 1. 금융거래 감독ㆍ감시의 필요성 및 방법 = 265
• 2. 금융의 자유화ㆍ세계화와 글로벌 감독 = 266
• 3. 기획재정부의 권한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 = 271
• 4. 국내금융거래와 외국환거래 감독의 목표 및 방법의 차이 = 275
• 제2절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 = 276
• 1. 검사 = 276
• 2. 건전성규제 = 277
• 3. 외국환은행의「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 279
•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280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사후관리 = 280
• 2. 외국환거래 자료의 집중에 의한 사후관리 = 282
• 3.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및 사무처리 = 284
• 4. 외국환거래 관계서류의 보존 = 286
• 5.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 286
• 제7장 외국환거래법의 행정처분 및 벌칙
• 제1절 개념 및 종류와 형법 총칙의 행정벌 적용 = 293
• 1. 행정처분과 행정벌의 개념 = 293
• 2. 행정처분 및 행정벌의 종류 = 293
• 3. 행정벌의「형법」특례규정 = 396
• 4. 공소시효 = 298
• 제2절 행정처분 = 299
• 1.「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 및 위반행위 = 299
•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 = 300
• 3. 외국환거래 등의 경고 또는 거래의 정지 등 = 303
• 제3절 벌칙 = 304
• 1.「외국환거래법」에 정한 벌칙 = 304
• 2.「외국환거래법」의 몰수ㆍ추징 = 306
• 3.「외국환거래법」의 양벌규정 = 306
• 제4절 과태료 = 307
•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 = 307
• 2.「외국환거래법」의 과태료 = 307
•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세칙 = 308
• 제8장 외국인투자
• 제1절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용어의 정의 = 311
• 1.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및 보호 = 311
• 2. 용어의 정의 = 312
• 3.「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16
• 제2절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투자절차 = 319
• 1.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통합공고의 구성 및 내용 = 319
• 2. 국가안보위해 외국인투자 개념 및 결정 = 322
• 3. 외국인투자 형태별 투자절차 = 323
• 4. 금지ㆍ제한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328
• 제3절 사후관리 = 330
•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330
• 2. 외국인투자의 변경과 주식 등의 양도ㆍ감소 신고 및 등록의 말소 = 31
• 3.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한업종에 대한 투자허용 = 332
• 제4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334
• 1. 지원항목 및 내용의 개요 = 334
• 2. 국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지원 = 335
• 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336
• 4. 외국인투자의 민원사무처리 지원 = 341
•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341
• 6. 그 밖의 외국인투자지원제도 = 344
• 제5절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 346
• 1. 조세감면사업 및 감면내용 = 346
• 2. 감면의 신청 및 감면대상 사전확인 = 349
•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대한 지원배제 = 350
• 4.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과 감면세액의 추징 = 350
• 5.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 35l
• 제6절 기술의 도입 = 354
• 1.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 = 354
• 2. 기술의 보호ㆍ촉진 관련 조약 = 357
• 3. 우리나라 기술도입 절차 = 360
• 제7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 365
• 1. 지식경제부 권한의 위임ㆍ위탁 = 365
• 2. 벌칙 및 과태료 = 365
• 제9장 북한투자
• 제1절 남북한의 영토ㆍ국민 및 통일정책 = 371
• 1. 남북한의 영토와 국민 = 371
• 2. 남북한의 통일정책인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 = 372
• 3. 남북합의서의 성격 = 374
• 제2절 남북한의 교류ㆍ협력 관련 법규 = 378
• 1. 남한의 법규 = 378
• 2. 북한의 법규 = 382
• 제3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외환관리제도 = 385
• 1.「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 = 385
• 2. 북한의 외환관리제도 및 개성공업지구외환관리 = 390
• 제4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처벌 = 393
• 1. 통일부 권한의 위임ㆍ위탁 = 393
• 2. 벌칙 및 과태료 = 393
• 제10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개념 및 필요성 = 397
• 1. 자금세탁의 개념 및 유래 = 997
• 2.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 및 체계 = 399
• 3. 자금세탁의 단계 = 401
• 제2절 자금세탁방지제도 = 402
•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협약 = 402
• 2. OECD의 조세피난처의 정의 및 대응 = 407
•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 411
• 1. 자금세탁을 제한 또는 감시하는 법률 = 411
• 2.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 417
• 3.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추진 = 420
• 제4절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금세탁의 유형 = 422
• 1. 자금세탁으로 취득하는 재산과 금융거래 유형 = 422
• 2.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금세탁 판단지표 = 424
• 제11장 외국환거래법규
• 제1절 외국환거래법령의 비교 = 429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규정, 등 = 429
• 제2절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규정 = 490
• 1. 외국환거래규정 = 490
• 2.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 566
• 3.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 575
• 4.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 577
• 5.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절차 = 578
• 6.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 599
• 제3절 외국환거래 신고ㆍ보고 서식 = 628
• 1. 외국환거래규정 = 628
• 2.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 634
• 3.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 = 636
• 4.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 637
• 부록
• 판례목록 = 641
• 참고목록 = 642
• 참고문헌 =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