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 = Review of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Works-Made-For-Hire Reg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ggest dilemma in designing the copyright system today is that it targets a wide variety of works. As functional works, including computer programs, are covered under copyright protection, the nature of the work, the purpose of use, and methods of use have diversified. The creative process and the creative environment also vary from work to work, making it very difficult to deterministically judge the interests of authors and users.
The integrated treatment of all types of works raises several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lmost all issues that are a process of seeking a balance point between the author’s and the public's interest, such as creativity(originality), copyright restrictions, and protection periods.
The Works-Made-For-Hire system is a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creator principle,” in which those who can hold the status of authors are limited to natural persons who can “create”. Criticism continues that it is excessive and unnecessary to transfer the status of the author to a corporation, even when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Works-Made-For-Hire. This is also a problem that arises because the types of Works-Made-For-Hire are so divers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different creative processes, it became very difficult to uniformly determine the status of the author.
In this paper, we seek solutions to problems that arise when an exception to the creator principle is recognized as in the current law and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creator principle is implemented through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t is impossible to perfectly design the Works-Made-For-Hire system that can handle various works in an integrated manner. After classifying the Works-Made-For-Hire, we propose a plan to implement the creator principle, while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creator principle.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저작권 제도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너무나도 다양한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한 기능적 저작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다양해졌고, 창작과정이나 창작환경도 저작물마다 사정이 다양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저작물성(창작성), 저작권 제한, 보호기간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모든 유형의 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하면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제도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저작자의 지위까지 법인등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또한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의 유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와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혀 다른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과 각기 다른 창작과정을 고려하면 저작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매우 곤란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상저작물제도의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업무상저작물제도는 불가능하며, 최소한도로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원화하여 종업원의 인격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고 법인등에게 저작재산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선,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34-65, 2013

2 신재호,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저작권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법학원 146 (146): 354-386, 2015

3 김용길, "창작자주의의 변용과 직무저작제도에서의 권리귀속 문제" 법학연구소 24 (24): 345-376, 2008

4 허희성, "저작권법개설" 태양출판사 1977

5 장인숙, "저작권법개론" 교학도서주식회사 1965

6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7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15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9 황적인, "저작권법" 법문사 1988

1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5

11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12 中山信弘, "저작권법" 法文社 2008

13 신재호,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457-503, 2016

14 李玲漫,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1

15 加戶守行, "著作権法逐条講義"

16 田村善之, "著作権法概説" 有斐閣 2001

17 山根崇邦, "著作権法15条1項をめぐる正当化根拠の系譜的考察"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 (39) : 2016

18 齊藤 傳, "著作権法" 有斐閣 2007

19 潮海久雄, "職務著作制度の基礎理論" 東京大学出版会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