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취득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硏究)의 개관(槪觀)
• 1.1.1.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 1.1.2. 연구(硏究)의 목적(目的)
• 1.2, 연구(硏究)의 범위(範圍) 및 방법(方法)
• 제2장 이론적(理論的) 기초(基礎)
• 2.1. 공물(公物)의 개념(槪念)과 종류(種類)
• 2.1.1. 공물(公物)의 개념(槪念)
• 2.1.2. 공물(公物)의 목적(目的)과 성립(成立)
• 2.1.3. 공물(公物)과 국(國)·공유재산(公有財産)
• 2.2. 공물(公物)의 공공성(公共性)
• 2.2.1 공물(公物)의 공공성(公共性)과 재원조달형태(財源調達形態)
• 2.2.2. 공물(公物)의 공공성(公共性)과 관리주체(管理主體)
• 제3장 관련법규(關聯法規)의 고찰(考察)
• 3.1 국(國)·공유재산(公有財産)의 의의(意義) 및 현황(現況)
• 3.1.1. 국(國)·공유재산(公有財産)의 의의(意義)
• 3.1.2. 국(國)·공유재산(公有財産)의 구분(區分)
• 3.1.3. 국(國)·공유지(公有地)의 현황(現況)
• 3.2. 국(國)·공유재산(公有財産)의 관리체계(管理體系)
• 3.2.1 국(國)·공유재산(公有財産)의 관리기관(管理機關)
• 3.2.2. 국(國)·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의 일반원칙(一般原則)
• 3.2.3. 행정재산(行政財産) 및 보존재산(保存財産)의 관리(管理)·처분(處分)
• 3.2.4. 잡종재산(雜種財産)의 관리(管理)·처분(處分)
• 3.3. 공공사업지구내(公共事業地區內) 국(國)·공유지(公有地)의 취득제도(取得制度)
• 3.3.1. 일반원칙(一般原則)
• 3.3.2. 국(國)·공유지(公有地)의 무상귀속(無償歸屬)
• 3.3.3. 국(國)·공유지(公有地)의 유상취득(有償取得)
• 3.3.4. 특수(特殊)한 토지(土地)의 취득(取得)
• 제4장 공공사업지구내(公共事業地區內)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取得) 현황(現況) 및 문제점(問題點)
• 4.1.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현황(取得現況)
• 4.1.1. 일반현황(一般現況)
• 4.1.2. 세부현황(細部現況)
• 4.2.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업무(取得業務) 처리실태(處理實態)
• 4.2.1. 감사지적사항(監査指摘事項)과 질의(質疑)·회신(回信)
• 4.2.2.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取得)과 관련한 쟁점사항(爭點事項)
• 4.3,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取得)의 문제점(問題點)
• 4.3.1. 제도상(制度上)의 문제점
• 4.3.2. 관행상(慣行上)의 문제점
• 제5장 공공사업지구내(公共事業地區內)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取得)에 있어 착안사항(着眼事項) 및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5.1.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업무(取得業務) 착안사항(着眼事項)
• 5.1.1. 용지취득(用地取得)을 위한 사전준비(事前準備)
• 5.1.2. 무상귀속업무(無償歸屬業務)
• 5.1.3. 유상취득업무(有償取得業務)
• 5.2. 국(國)·공유지(公有地) 취득제도(取得制度) 개선방안(改善方案) : 무상귀속대상(無償歸屬對象)의 범위(範圍)
• 5.2.1. 무상귀속대상범위(無償歸屬對象範圍)의 설정기준(設定基準)
• 5.2.2. 무상귀속대상범위의 설정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I. 한국토지공사 시행 사업지구별 국·공유지 현황(1980-1994년)
• II. 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취득관련 업무지침, 질의·회신 등
• III.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공유지취득관련 감사지적사례
• IV. 공공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의 관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