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주요 선진국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 훈련, 주거, 복지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연계 및 정부-민간 파트너쉽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 · 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저소득 청년을 포함한 청년층에게는 가급적 이른 나이부터 장기 · 분산 · 적립식 자산형성 수단 및 전월세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되 실업 및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높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시장실패 영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함.
□ 또한 청년금융은 일자리 · 교육 · 훈련과 복지 · 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지원, 정부 · 지자체 · 교육기관 · 산업계 · NPO와의 연계지원 등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청년금융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 부-민간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