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取締役, 韓日兩國の企業統治を變えられるか = A Comparative Study on Directors of Board from Other Companies in Korea, Japan, and US.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이후 한국에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정비하여 경영자가 투자가, 노조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조치로 사외이사제도 도입 확대와 단계적인 강화, 충실한 주주총회, 소액주주권리 강화, 연결 대차대조표 작성과 공표 등의 작업이 추진되었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의 내부자형 기업통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자기책임에 근거한 개방형 기업통치 요소 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회계정보의 공개와 시가회계 도입,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의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문제 역시 고려되고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실제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감사역회 역할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타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기업통치구조의 변화와 법무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통치구조의 변화 움직임,그리고 사외이사 제도가 널리 퍼진 미국의 기업통치구조의 최근 동향을 조사 ·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Key words : 사외이사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における企業統治の槪要
• Ⅱ.韓□の企業統治の□化
• Ⅲ.日本の企業統治の現□の最近の動き
• Ⅳ.アメリカの企業統治の動き
• Ⅴ.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