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론
• 1. 연구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 3. 연구범위 및 방법 4
• 4. 선행연구 검토 5
• 1) 선행연구 주요내용 5
•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와 차별성 7
• 5. 연구구성 10
• 제2장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 13
• 1) 법적 근거 및 시행목적 13
• 2) 적용대상 14
• 3) 검토사항 및 평가항목 15
• 4) 검토절차 17
• 5) 협의실적 17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18
• 1) 법제도 18
• 2) 평가기법 19
• 3)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20
• 3. 개선방안 21
• 1) 기본방향 21
• 2) 개선대안 22
• 3) 종합 25
• 제3장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와 해외사례
•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27
• 1) 개념 및 목적 27
• 2) 원칙 28
• 3) 장점 32
• 4) 적용대상 33
• 5) 시행절차 35
•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세계적 동향 38
• 1) 제도현황 38
• 2) 제도운영 현황 40
• 3. 해외 전략환경평가 시행사례 45
• 1) 네델란드 서부 국토공간계획 45
• 2) 영국 남동부 지역계획 53
• 3) 유럽통합교통망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60
• 4) 영국 남서부 복합교통계획 64
• 5) 네델란드 음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정책계획 71
• 4. 종합 및 시사점 76
• 제4장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모형의 개발
• 1. 전략환경평가 모형개발의 기본방향 81
• 2. 적용대상 82
• 3. 시행절차 85
• 4. 평가기법 87
• 1) 평가항목 87
• 2) 평가방법 98
• 3) 단계별 평가방안 106
• 4. 보고서 작성 109
• 1) 보고서 차례 및 주요내용 109
• 2) 보고서 발간형식 111
• 3) 보고서 작성주체 112
• 5. 보고서 검토 및 주민참여 114
• 6. 종합 :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모형 115
• 제5장 전략환경평가의 시범적용
• 1. 법적 근거 및 시행절차 119
• 2.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120
• 1) 평가목적 설정 120
• 2) 평가항목 및 대안 설정 120
• 3) 평가방법 선정 및 환경성 평가 124
• 4) 보고서 작성 127
• 5) 평가결과 127
• 3. 시범적용의 평가 129
• 1) 성과 129
• 2) 한계 130
• 제6장 결론
• 1. 연구결과 종합 133
• 2. 제도개선방안 135
• 1) 환경성 평가제도의 정비 135
• 2) ‘환경성검토위원회(가칭)’의 설치 136
• 3)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의 마련 137
• 4) 전략환경평가를 감안한 계획수립지침 마련 138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8
• 1) 연구의 한계 138
• 2) 향후 연구과제 139
• 참고문헌 141
• Summary 147
• 부 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