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해당 부대 장병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근거에 의거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해 예산은 약 3천억 원～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향후에는 군부대 재배치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 이제는 국방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를 대비한 군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군인과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대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군인과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요소와 불만스러운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양자가 만족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선행연구, 관련법 등을 고찰하고 군인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사업에 군인과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국방부 등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제안하려고 한다.
연구범위 중 지역 범위는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전라남도 00지역을 표본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는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한정하였다.
군인과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독립변수)를 전문성, 책임성, 노력성, 적정성, 효율성, 소통성, 갈등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였다. 부대이전사업에 대한 주민과 장병들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만족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통계적 변수인 성별, 연령, 직업(급), 학력, 주거형태, 거주실태, 월 평균 소득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대이전사업에 대한 군인과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군인(3.75)은 책임성(4.11)과 노력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주민(3.33)은 적정성(3.64)과 소통성을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군인들은 현재의 열악한 부대 환경개선에 관심이 많은 반면 주민들은 보상과 이주대책에서 본인들의 의견 개진과 대화를 위해 사업단과 접촉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군인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반면 주민들은 집이나 땅을 보상 받을 때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나 사업단에 제시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군인들은 보상 및 공사를 할 때 외부요소 개입으로 추진이 어려워지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반면 주민들은 사업의 추진 전체 파악이 곤란하여 효율성은 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fense military facility earlier projects is pushing the Defense military facilities in the business. 'Act' and 'BAA' previous Special Defense. Military facilities on the grounds of the old business under the bag. Year's budget is estimated at about 300 billion to 400 billion won into which, it is certain that in the future will cost more, depending on the relocation of military Now Defense Forces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to meet previous business budgets and special accounts in the future by putting the budget for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so that you can b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Looking for such measures.  And dissatisfied elements previous military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as a business to satisfy the elements to find out what the military earlier projects that satisfy the quantum purpose of the research so that it can be to. Military units previous business relevant prior research,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o identify the elements that satisfy the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 more specific military base on the previous business laws investigated and 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going to suggest.  Scope of research in a range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