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for Residential Officetel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을 혼합한 업무 겸용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적인 부분을 기존 공동주택과 거의 동일하게 완전히 구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사회적으로 사실상 주거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축법상 시설들이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으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에 대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주거상품에 적용되는 부가세와 취득세 등 세금제도의 적용이 주택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재 세금제도의 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오피스텔이 편법과 세금탈루의 주요 시설이고 세금 징수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금제도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제도와 관련해서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현행 제도와 일반 공동주택과의 과세표준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에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4
• II. 오피스텔의 특징 분석 7
• 1. 오피스텔의 출현 7
•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설기준 변화 9
• 3. 오피스텔의 일반적 특성 10
• 3-1. 입지적 특성 10
• 3-2. 공간적 특성 11
• 3-3. 설비적 특성 12
• 4.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특성 비교 13
• 4-1. 아파트 13
• 4-2. 도시형생활주택 14
• 5.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동향 분석 15
• III. 오피스텔의 과세제도 분석 17
• 1. 부동산 자산의 과표기준 산정 제도 17
• 1-1. 부동산 자산의 과세용 평가방법론 17
• 1-2. 주거용 건물의 과세 평가방법 17
• 1-3.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 평가방법 19
• 1-4. 세금 종류별 적용 기준시가 산정방법 23
• 2. 오피스텔의 세제적용 현황 26
• 3. 오피스텔의 관련 과세기준 개요 30
• 4. 오피스텔의 세금제도 적용 기준 32
• 4-1. 소득세 32
• 4-2. 취득세 33
• 4-3. 재산세 34
• 4-4. 부가가치세 34
• 5. 오피스텔 보유형태별 세금정리 36
• 5-1.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36
• 5-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37
• 5-3. 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8
• IV. 오피스텔의 과세제도 문제점 40
• 1.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 기준 40
• 2. 세금별 상이한 기준 문제 41
• 3. 조세 형평성 훼손 문제 42
• 4. 오피스텔 관련 조세분쟁 사례 43
• V. 오피스텔의 세제 개선방안 제안 45
• 1.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 명문화 45
•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표준 통일 46
• 3. 건립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관리 47
• VI.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0
• 참고문헌 51
• 부 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