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 A Study on the Policy for Free Child Care for 0-2 Year old Childr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옥경, "캐어맘 도입방안 연구" 경기도 2006

2 "작년 무상보육 예산 심사 국회도 정부도 대충했다"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20120- 2040" 통계청 2011

4 황옥경,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16 (16): 27-49, 2012

5 이옥, "영아의 보호권 신장을 위한 가정보육모제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7 (7): 2-2, 2003

6 황옥경, "영아보육 발전방향" 2009

7 서문희,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07

8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플랜"

9 "시도지사협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10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2 최혜영, "보육지원개편은 영유아가 중심돼야"

13 김인경, "보육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보건복지부 2012

14 이민경, "보육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보건복지부 2012

15 박수현, "보육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보건복지부 2012

16 정광진, "보육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보건복지부 2012

17 김온기, "바람직한 자녀양육 지원정책" 2012

18 "무상보육, 맞벌이엔 되레 불리?"

19 박근혜, "무상보육 폐지 제동"

20 "무상보육 사각지대 빠진 47만명 양육수당·보육료 한 푼도 못받아"

21 최선화, "맞춤식보육의 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57 (57): 227-247, 2009

22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개편 추진 보도자료"

23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시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면 개편 추진"

2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5 "개월 만에 0~2세 무상보육 폐지"

26 "http://stat.childcare.go.kr/"

27 "[사설〕전면 중단위기에 놓인 0~2세 무상보육"

28 서문희, "0~2세 무상보육이 그늘"

29 "0~2세 무상보육’ 정치권에 백기 든 정부"

30 이영, "0-2세 육아지원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