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성과를 자료포락분석(DEA)이라는 측정도구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 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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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33-1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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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성과를 자료포락분석(DEA)이라는 측정도구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 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개념은 상대적 효율성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유형에 따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효율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소재지 별로는 교육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효율성은 수도권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효율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규모별로는 연구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형 대학이 중·소형대학보다 효율성이 높았다. 넷째, 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의 복합유형에서는 교육 효율성이 A그룹(국·공립-수도권)> D그룹(사립-지방) > C그룹(국·공립-지방) > B그룹(사립-수도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국·공립/사립-대형/중.소형의 복합유형에서는 연구 효율성이 I그룹(국·공립-대형) > II그룹(사립-대형) > III그룹(국·공립-중.소형) > IV그룹(사립-중·소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 효율성을 갖춘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 각 대학조직이 처한 조직환경, 조직 구조적 특성, 그리고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의 초점을 다르게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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