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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연구  :  법제도 및 대통령의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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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4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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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명(소위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93년 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을 분석하였다. 즉, 소위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기관장 및 임원추천위원회 제도가 그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추천위원회라는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의 교체는 공공기관 임원의 대표경력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자(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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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명(소위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93년 2월부터 2009년 12...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명(소위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93년 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을 분석하였다. 즉, 소위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기관장 및 임원추천위원회 제도가 그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추천위원회라는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의 교체는 공공기관 임원의 대표경력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자(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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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공공기관 임원 인사 제도의 개혁과 집행
      • Ⅳ. 연구설계
      • Ⅴ. 분석결과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공공기관 임원 인사 제도의 개혁과 집행
      • Ⅳ. 연구설계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과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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