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 추정 및 대안별 정책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5~2013년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분기별 화물운송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를 추정함과 동시에 대안별 정책 평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5~2013년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분기별 화물운송실적 자료를 화물자동차 연식을 기준으로 가상패널자료(Pseudo-Panel Data)를 구축하여 패널모형 분석을 통해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가상패널자료 구축 시 유가보조금, 지입제, 다단계거래 등 도로화물 운송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도로화물 운송업과 관련한 주요 현황들을 산업적 특성, 에너지 효율화 정책 현황, 제도적 현황 등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적 특성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에너지 소비 현황과 운송실적 등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정책, 기술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그리고 제도적 현황의 경우 유가보조금, 다단계 거래 및 지입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 추정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2005~2013년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분기별 화물운송실적 자료의 주요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연식을 기준으로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한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업종구분, 지입차 여부 및 다단계 거래단계 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한다. 셋째, 화물운송실적의 시차종속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검토를 통해 고정효과 추정방법(Fixed Effects Estimation)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고정효과추정방법(2-Stage Fixed Effects Estimation)을 적용하여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장단기 리바운드 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개별 도로화물운송업의 에너지 효율성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 패널모형의 설명변수는 운송단위 당 운행비용 외에도 운전자 특성변수(운전경력 등), 차량 특성변수(적재톤수, 적재물 보험가입 여부), 운송 특성변수(적재거리 운행비중, 적재율)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넷째, 업종구분, 지입차 여부 및 다단계 거래단계 수 등의 기준으로 도출된 리바운드 효과 추정결과를 토대로 LNG 연료전환 등 기술정책, 가격정책(유가보조금), 물류공동화 정책 등의 정책 대안별 평가를 통해 향후 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 검토, 국내 도로화물 운송업의 주요 이슈 고찰, 가상패널자료 구축 및 리바운드 효과 추정, 정책 대안별 평가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관계자 면담과 연구결과물의 학술지 발표 및 게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간 중 소주제별로 2~3개월 단위로 분석기간을 할당하여 연구 개시 이후 9개월 내에 연구결과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 종료시점까지 최소 1회 이상의 학술발표와 1편 이상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