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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부조달계약에 포함된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인정의 확대 방안 = Suggested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included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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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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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사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민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한 민사소송 외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있다. ADR 절차 중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중재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한 심판으로 강행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정부조달계약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또는 방위사업청예규 등으로 사전에 정형화된 형태로 마련된 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일반조건 중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선택적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선택적 중재합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즉, 선택적 중재합의는 유동적 무효인 중재합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시까지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 여부에 따라 중재합의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유무를 다툴 것인지 미리 예측하여 중재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선택적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신청을 하였을 때에 상대방의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먼저 중재신청을 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답변서로써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그 중재신청이 무용한 것이 되고, 중재신청을 한 당사자는 다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하여야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택적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요건인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를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대상이나 상대로 삼는다.’는 것이고, 판례에서 ‘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임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서 서면 제출, 증거 제출 및 변론 등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소극적으로라도 중재절차가 원래의 수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거나, 중재절차를 배제하지 않고, 중재절차 중에 중재절차의 향후 진행을 위해서 하여야 할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절차에 본격적으로 응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중재절차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으로 정해진 중재절차상 답변서 제출기한,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 중재비용 예납 또는 기한연장신청 등을 당사자 의사해석, 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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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민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한 민사소송 외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

    민사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민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한 민사소송 외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있다. ADR 절차 중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중재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한 심판으로 강행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정부조달계약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또는 방위사업청예규 등으로 사전에 정형화된 형태로 마련된 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일반조건 중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선택적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선택적 중재합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즉, 선택적 중재합의는 유동적 무효인 중재합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시까지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 여부에 따라 중재합의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유무를 다툴 것인지 미리 예측하여 중재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선택적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신청을 하였을 때에 상대방의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먼저 중재신청을 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답변서로써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그 중재신청이 무용한 것이 되고, 중재신청을 한 당사자는 다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하여야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택적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요건인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를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대상이나 상대로 삼는다.’는 것이고, 판례에서 ‘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임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서 서면 제출, 증거 제출 및 변론 등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소극적으로라도 중재절차가 원래의 수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거나, 중재절차를 배제하지 않고, 중재절차 중에 중재절차의 향후 진행을 위해서 하여야 할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절차에 본격적으로 응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중재절차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으로 정해진 중재절차상 답변서 제출기한,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 중재비용 예납 또는 기한연장신청 등을 당사자 의사해석, 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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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ivil disputes are generally resolved through civil litigation in court.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xists in addition to civil litigation of the court. Arbitration as a kind of ADR is the process that the parties agree to resolve their disputes through an arbitrato’s judgment, and forcibly resolve the case through the judgment by arbitrators rather than the judge.
    Most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in Korea are concluded using general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pre-established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ese general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dispute resolution, which include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only effective when one party selects arbitration procedures and requests the other party to resolve their dispute through the procedures, and the other party enter into the procedures without objections. If the other party actively asserts in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his response,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deemed invalid. In other words,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considered as flexible invalid, not arbitration agreements.
    In arbitration cas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 other party object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the time the other party submits his response. Therefore, the burden of needs to anticipate whether the other party challenge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exists in filing the arbitrations.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make parties avoid arbitration proceedings out of concern due to the possibilities of the other party’s objec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even if one party files his request. Furthermore, one party initially files a request for arbitration, and the other party give confidence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process for a period of time, and the other party may suddenly object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a response. It makes the request and the procedures invalid, and the party filing the request must either file some lawsuit separately or waive his rights. To prevent this outcome and promote arbitration, the requirement for the validity of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other party’s entering into his arbitration process without objection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s” broadly and more loosely.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o enter into” is “to take something as a subject matter.” Case laws generally recognize “to enter into” when a party takes a passive action or a active action, in addition to responds to a specific subject matter anyway. Therefore, even if a party does not actively take an action, “to enter into a arbitration procedure” can be met even if the party does not actively refuse or oppose the procedure.
    A party may be recognized as “entering into the arbitration process” when he actively take actions in the arbitration process, including submitting written documents, evidences, and participation of hearing. Furthermore, “entering into the arbitration process” may also be recognized through passive actions for continuing of the arbitration process in its ordinary order, undertake necessary actions of procedures for its future progress to prevent from excluding the arbitration process, or express hi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s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erms for submitting a response, selecting or nominating an arbitrator, an advance payment of arbitration costs, and requesting of extension in arbitration procedure, stipulated in domestic arbitration rule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basi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intention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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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 disputes are generally resolved through civil litigation in court.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xists in addition to civil litigation of the court. Arbitration as a kind of ADR is the process that the parties agree to resolve t...

    Civil disputes are generally resolved through civil litigation in court.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xists in addition to civil litigation of the court. Arbitration as a kind of ADR is the process that the parties agree to resolve their disputes through an arbitrato’s judgment, and forcibly resolve the case through the judgment by arbitrators rather than the judge.
    Most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in Korea are concluded using general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pre-established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ese general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dispute resolution, which include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only effective when one party selects arbitration procedures and requests the other party to resolve their dispute through the procedures, and the other party enter into the procedures without objections. If the other party actively asserts in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his response,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deemed invalid. In other words,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considered as flexible invalid, not arbitration agreements.
    In arbitration cas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 other party object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the time the other party submits his response. Therefore, the burden of needs to anticipate whether the other party challenge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exists in filing the arbitrations.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make parties avoid arbitration proceedings out of concern due to the possibilities of the other party’s objec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even if one party files his request. Furthermore, one party initially files a request for arbitration, and the other party give confidence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process for a period of time, and the other party may suddenly object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a response. It makes the request and the procedures invalid, and the party filing the request must either file some lawsuit separately or waive his rights. To prevent this outcome and promote arbitration, the requirement for the validity of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other party’s entering into his arbitration process without objection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s” broadly and more loosely.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o enter into” is “to take something as a subject matter.” Case laws generally recognize “to enter into” when a party takes a passive action or a active action, in addition to responds to a specific subject matter anyway. Therefore, even if a party does not actively take an action, “to enter into a arbitration procedure” can be met even if the party does not actively refuse or oppose the procedure.
    A party may be recognized as “entering into the arbitration process” when he actively take actions in the arbitration process, including submitting written documents, evidences, and participation of hearing. Furthermore, “entering into the arbitration process” may also be recognized through passive actions for continuing of the arbitration process in its ordinary order, undertake necessary actions of procedures for its future progress to prevent from excluding the arbitration process, or express hi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s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erms for submitting a response, selecting or nominating an arbitrator, an advance payment of arbitration costs, and requesting of extension in arbitration procedure, stipulated in domestic arbitration rule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basi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intention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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