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 방법 = How to Manage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en the Debtor is a Garnishee under a Collection Order

국문 초록 (Abstract)

회생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추심채권자와 추심채무자 중 누구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는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쟁점이다. 현행 실무는 추심채권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는 추심채권자 신고설로 정립되었으나,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추심채권자 신고설은 그 근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다. 오히려 추심채권자와 추심채무자의 상호 간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추심채권자와 추심채무자 각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절충설이 타당해 보인다.
절충설에 따르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주체,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방법만 적절히 조정된다면 회생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추심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면, 추심채권자는 현실로 변제받는 이득을 얻고 추심채무자는 기존 채무가 줄어드는 이득을 얻는다. 그러므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심채권자, 추심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때 추심채권자와 추심채무자 중 어느 일방에 의결권을 부여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크게 불합리한 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현실로 금전을 수령하는 쪽이 추심채권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무자보다는 추심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a debtor in rehabilitation is also a garnishee under a collection order, a crucial question arises for the smooth progression of the proceedings: Who should be treated as the rehabilitation creditor󰡈the collection creditor or the collection debtor? Current practice has followed the “collection creditor filing theory”, which recognizes the collection creditor as the rehabilitation creditor. However,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52977 decided October 23, 2025 has significantly weakened the legal basis for this theory. In light of this ruling, which allows for joint litigation participation between both parties, it is more reasonable to adopt a “compromise theory” that allows both the collection creditor and the collection debtor to file their own rehabilitation claims.
Even under this compromise theory, the proceedings can function well as long as voting rights and repayment methods are properly managed. When payments are made to the collection creditor according to the plan, they receive the actual funds while the collection debtor benefits from a reduced debt. Therefore, a plan that pays the collection creditor is beneficial to everyone involved. While granting voting rights to either party is possible, it is more practical to prioritize the collection creditor, as they are the party actually receiving the fund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