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간부 전역률의 구조적 변화와 결정요인 : 상대임금·상대인식의 영향에 대한 OLS, 2SLS, 매개효과 분석 = Structural Shifts and Derterminants of Military Officer Separation: An OLS, 2SLS and Mediation Analysis of Relative Wage and Percep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9~2023년 기간의 군 간부(대위·중사) 전역률 데이터를 구축하여, 상대임금·상대인식이 전역 행동에 어떠한 구조적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최근 2020년을 전후해 전역률이 급증하였음에도 기존 연구는 보수수준·제도·근무여건 등 개별 요인 분석에 머무르며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통합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반으로 한 상대임금 지표와 KIDA「장병 의식 및 생활환경 조사」중 '직업군인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근무여건 비교' 설문을 활용해 군·계급별 상대인식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1) 상대임금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 (2) 인식의 전역률 결정 요인으로서의 역할, (3) 양자의 인과적 연결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OLS를 통해 기초 상관구조를 확인한 뒤, 인식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임금을 도구변수로 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임금은 직업안정성 인식을 강하게 설명하였으나, 내생성을 제거한 인식의 전역률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식과 전역률 간의 상관이 인과적 효과라기보다는 역인과·측정오차·공변동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OLS 기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상대임금이 상대인식을 경유하여 전역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상대임금→상대인식→행동변화’라는 잠재적 경로의 존재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전역률 급증 현상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2장 전역률, 상대임금·인식의 추이 확인 3
• 제1절 군 간부 전역자 증가 현상 3
• 제2절 대위, 중사 계급의 전역 추이 4
• 제3절 전역률의 구조적 단절 7
• 제3장 전역결정 메커니즘의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효용극대화와 전역결정 10
• 제2절 객관적 효용: 상대임금 11
• 제3절 주관적 효용: 상대인식 12
• 제4절 객관적 효용과 주관적 효용의 관계 16
• 제5절 도구변수 접근의 필요성 19
• 제4장 연구 설계 22
• 제1절 연구가설 설정 22
• 제2절 변수설정 23
• 제3절 구조적 단절 분석을 통한 연도더미 설정 26
• 제4절 모형설계 27
• 제5장 실증분석 결과 31
• 제1절 단순 OLS 분석 결과 31
• 제2절 IV-2SLS 분석 결과 37
• 제3절 매개효과 이론에 기반한 보완적 해석 42
• 제6장 결론 50
• 참고문헌 53
• 부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