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추진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수생태계의 정의와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의 개념
• 2. 연구방법과 연구의 흐름
• 제2장 국내의 수생태계 복원 현황
• 1. 우리나라의 하천관리와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
• 2. 수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 현황
• 3. 수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 법과 제도
• 가. 하천법(자연형하천정비사업)
• 나. 수질환경보전법(자연형하천정화사업)
• 다. 소하천법(소하천정비사업)
• 라. 관련 계획
• 4. 수생태계 복원 사업 사례와 동향
• 가. 서울시 강남구의 양재천 사업
• 나.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다. 청계천 복개공사 사업
• 라.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
• 마.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 5. 국내 수생태계 복원 사업의 문제점
• 제3장 외국의 수생태계 복원 현황
• 1. OECD의 물관리를 위한 생태계 고려
• 2. 미국
• 3. 일본
• 가. 일본의 하천환경정비 사업(2006년)
• 나. 일본의 수변국세조사
• 다. 일본의 자연재생사업
• 4. 유럽
• 가. 독일
• 나. 영국
• 다. 오스트리아
• 제4장 결론 및 제언
• 1.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여건변화와 전망
• 2. 제도정비 방안
• 가. 수생태계 복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나. 물관리 일원화에 의한 수생태계 복원 효율화
• 다.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 3. 추진 전략
• 가.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홍보
• 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국가 로드맵(road map) 작성
• 다. 지역 중심의 수생태계 복원 체계
• 라. 수생태계 복원 지도 제작
• 4.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