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環境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國際環境法의 性質
• 제1절 國際環境法의 意義 = 2
• 제2절 國際環境法의 目的 = 6
• 제2장 國際環境法의 發達
• 제1절 國際環境法의 由來 = 10
• 제2절 國際環境法의 成立 = 13
• 제3절 스톡홀름會議 以後 = 15
• 제4절 1980年代 = 18
• 제5절 UN環境開發會議 = 23
• 제3장 國際環境法의 淵源
• 제1절 傳統的인 法의 淵源 = 32
• 1. 條約 = 32
• 2. 慣習法 = 42
• 3. 法의 一般原則 = 51
• 4. 判決 및 學說 = 54
• 제2절 새로운 法의 淵源 : 軟性法 = 56
• 제4장 環境汚染의 規制
• 제1절 海洋汚染의 規制 = 64
• 1. 海洋汚染問題 = 64
• 2. 海洋汚染에 관한 管轄權 = 70
• (1) 國家管轄權의 以內 = 70
• (2) 國家管轄權 以遠 = 72
• 3. 海洋汚染의 條約法上 規制 = 76
• (1) UN海洋法上의 國家의 權利義務 = 76
• (2) 地域的 協約 = 79
• (3) 船舶으로부터의 汚染 = 84
• (4) 投棄에 의한 汚染 = 89
• (5) 陸上起因汚染 = 91
• (6) 深海低開發起因汚染 = 93
• (7) 緊急事態 = 96
• 제2절 水質汚染의 規制 = 98
• 1. 水質汚染問題 = 98
• 2. 汚染防止에 관한 流域國의 權利義務 = 103
• (1) 條約 = 104
• (2) 慣習法 = 108
• (3) 判例 = 111
• (4) 學說 = 115
• (5) 國際機構의 意見 = 120
• 제3절 大氣汚染의 規制 = 127
• 1. 大氣汚染問題 = 127
• 2. 大氣汚染의 國際的 規制 = 129
• (1) 慣習法 = 129
• (2) 條約 = 134
• 3. 大氣汚染規制를 위한 國際協力 = 150
• 제5장 自然과 野生 動·植物의 國際的 保護
• 제1절 問題의 背景 = 160
• 제2절 汎世界的 條約 = 162
• 1. 國際的 重要性 있는 濕地에 관한 協約 = 163
• 2. 世界文化自然遺産 保護協約 = 165
• 3. 滅種危機에 있는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 169
• 4. 移動性 野生動物의 保存을 위한 본協約 = 173
• 5. 生物多樣性協約 = 176
• 6. 沙漠化 防止協約 = 180
• 제3절 地域的 條約 = 183
• 1. 南美 自然保護 및 野生生物保存協約 = 183
• 2. 自然 및 自然資源의 保存을 위한 아프리카協約 = 184
• 3. 유럽 野生生物 및 自然棲息地의 保存을 위한 協約 = 187
• 4. 南極 海洋生物資源 保存을 위한 協約 = 189
• 5. 自然 및 自然資源의 保存을 위한 아세안(ASEAN)協約 = 193
• 6. 特定한 種의 保護를 위한 諸條約 = 195
• 제6장 核物質의 國際的 規制
• 제1절 核安全問題 = 200
• 제2절 核武器의 國際的 規制 = 204
• 제3절 核汚染 防止를 위한 國際條約 = 208
• 1. 核事故의 早期通告에 관한 비엔나協約 = 208
• 2. 核事故時 支援에 관한 協約 = 210
• 3. 核安全協約 = 212
• 제4절 核汚染으로 인한 國家責任 = 216
• 제5절 國際機構의 役割 = 222
• 1. 國際原子力機構(IAEA) = 222
• 2. 유럽原子力機構(EURATOM) = 224
• 제7장 環境汚染으로 인한 國家責任
• 제1절 慣習法上 國家責任 = 228
• 제2절 條約法上 國家責任 = 237
• 제3절 國家責任의 成立과 解除 = 244
• 1. 國家責任의 成立 = 244
• 2. 被害에 대한 補償 = 248
• 제8장 國際環境機構
• 제1절 汎世界的 機構 = 258
• 1. UN機構 = 259
• (1) UN環境計劃(UNEP) = 260
• (2) UN持續開發委員會(CSD) = 264
• (3) UN國際法委員會(ILC) = 266
• (4) 國際原子力機構(IAEA) = 268
• (5) 國際勞動機構(ILO) = 270
• (6) 食糧農業機構(FAO) = 271
• (7) 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 = 272
• (8) 世界保健機構(WHO) = 273
• (9) 世界氣象機構(WMO) = 274
• (10) 國際海事機構(IMO) = 276
• 2. 非政府間 機構 = 277
• (1) 國際自然保存聯盟(IUCN) = 277
• (2) 世界自然基金(WWF) = 278
• 제2절 地域的 機構 = 279
• 1. 유럽機構 = 279
• (1) UN유럽經濟委員會(UN ECE) = 279
• (2) 유럽審議會(Council of Europe) = 280
• (3)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281
• (4) 유럽聯合(EU) = 282
• (5) 北歐理事會 = 284
• 2. 非유럽機構 = 285
• (1) 南太平洋委員會 = 285
• (2) 國際共同委員會(IJC) = 286
• 제9장 國際環境紛爭의 解決
• 제1절 國際環境紛爭의 性質 = 290
• 제2절 環境影響評價 = 293
• 제3절 紛爭解決方法 = 297
• 1. 直接交涉 = 297
• 2. 周旋, 介入 및 調停 = 299
• 3. 仲裁裁判 = 305
• 4. 國際司法裁判 = 311
• 5. 國內的 解決方法 = 315
• 제10장 環境保護와 貿易規制
• 제1절 國際環境條約의 貿易關聯規定 = 320
• 1. 滅種危機에 있는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 322
• 2. 오존層을 消失시키는 物質에 관한 몬트리올議定書 = 323
• 3.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그 處理의 統制에 관한 바젤協約 = 326
• 제2절 GATT/WTO 基本原則 = 328
• 1. 貿易自由化의 原則 = 328
• 2. 貿易自由化原則에 대한 例外 = 331
• 3. 東京 라운드 및 우루과이 라운드協商 = 335
• 제3절 貿易과 環境과의 關係 = 341
• 1. GATT規定과 國際環境條約 = 341
• 2. 貿易과 環境과의 調和 = 344
• 附錄 = 347
• 參考文獻 = 363
• 索引(條約索引·判例索引·事項索引) = 375